대한상의 기업인 간담회 "규제 풀어야 하는데 오히려 강화…시장 아니라 국가주도 경제"
  •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우리 당은 '북한과의 평화경제로 일본을 이기자'는 이런 허황된 레토릭이 아니라 우리 기업과 국민들,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 발언을 '허황된 레토릭(수사)'이라며 비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금 우리 당은 이 정권의 경제폭정에 맞서기 위해 경제 대안을 만들고 있다"며 "우리 당 역사상 가장 많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를 만들고 있고, 아마 다음달에는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 대표는 "이 정부가 기업인들의 애로를 잘 듣지 않는 것 같다"며 "필요한 길이 있는데 고쳐가지 않는 것 같다. 정말 이런 문제들이 우리 경제의 위기로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하는데, 이 정부는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근본적으로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 일환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갑자기 2년 만에 거의 30%를 올리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나와서 문 닫고, 폐업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금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근로시간도 강제로 단축하고 있다. 규제를 혁신하고 풀어야 하는데,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며 "그래서 '시장 우선이 아니라 국가주도의 경제를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업이 살아날 수가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토로했다. 

    황 대표는 이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건의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벤처 활성화, 서비스업 개선, 최저임금구조 개선 등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당 수석대변인에 재선의 김명연 의원을 임명했다. 민경욱 의원은 대변인직에서 물러났고, 전희경 의원은 유임됐다. 

    초선의 김성원 의원과 원외인 이창수 충남도당위원장이 대변인단에 추가로 합류했다. 이와 함께 당대표비서실장에는 김도읍 의원을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