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재판… 기소 104일째 '뭉기적'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기소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재판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이나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등 과거 정권을 겨냥한 사건들이 기소 30~40일 만에 재판을 시작한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게다가 ‘윤석열 검찰’ 출범 이후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맡았던 서울동부지검 검사들이 잇달아 사의를 밝히면서 수사·재판이 지지부진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6일 현재까지 잡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4월25일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된 이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현재까지 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을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는 사전 절차다. 재판을 시작할 논의조차 하지 않은 셈이다.

반면 ‘별장 성접대’ 의혹 당사자인 김학의(62·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차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김학의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을 기소(6월4일)한 지 32일 만인 7월5일 열렸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양승태(70·2기) 전 대법원장 등도 기소(2월11일) 뒤 43일 만인 3월25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이들은 모두 구속 피고인이었다.

불구속 사건의 경우 ‘KT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회장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전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6월19일 열렸다. 5월9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42일 만이다. 

이런 사례를 감안하면 김 전 장관의 재판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장관 등의 재판기일이 잡히지 않는 건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피고인이) 불구속된 경우 한 달 정도 (재판에 대한) 준비기간을 줄 것”이라면서 “구속사건인 경우는 이보다 더 빨리 (첫 재판이) 열린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가 재판이 많은 경우에는 좀 늦게 잡히는 경우도 있으나 (김 전 장관이 기소된 뒤) 4개월간 재판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이상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현 정권을 겨눈 사건에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는다.

이헌 변호사는 “민사사건도 재판에 넘겨진 뒤 최소 두세 달 정도 지나면 첫 재판이 잡힌다”면서 “특히 (형사사건인) 이 사건은 현 정부의 전직 장관 사건이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임에도 아직 기일조차 안 잡혔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재판 지연이 ‘의도적인 것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무엇보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로 기각됐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재판은 판사 재량이라서 뭐라고 말하기에는 그렇지만,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현 정권을 겨눈 재판이 부담스러운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불구속 사건은 좀 재판이 늦게 들어가기도 한다”면서도 “이번 건은 (현 정권을 상대로 한) 골치 아픈 사건이니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중간간부급 검사들이 잇달아 사표를 제출했다. 주진우(44·31기)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는 1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으로 인사가 나자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를 통해 사의를 전했다. 주 검사의 상관인 권순철(50·25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도 한직인 서울고검 검사로 인사가 난 뒤 사의를 밝혔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취임 뒤의 일이다.

이헌 변호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이하 중간간부급 검사들도 그만두는 바람에 이 사건이 더욱 지연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