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활 펜앤마이크 논설주간 “국익에 치명적 해악 끼친 文대통령 어쩔 건가” 개탄
  • ▲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국무회의에서 일본에 대한 강경대응 의지를 밝히고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국무회의에서 일본에 대한 강경대응 의지를 밝히고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한 뒤 한국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폭락했다. 코스피는 19포인트 이상 급락해 7개월 만에 2000선이 무너졌고, 원 달러 환율은 1달러당 1200원을 돌파했다. 한국 원화와 일본 엔화 환율도 33원 넘게 폭등, 100엔 당 1123원까지 치솟았다.

    이를 두고 권순활 펜앤마이크 논설주간은 앞으로가 더욱 비관적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일본이 한국에 수출규제를 강화하면서 기업들이 악영향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로 인해 해외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껴 자금을 회수하면서 주가와 원화가치가 더 하락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만약 일본이 국제금융계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기업은 물론 국가신용등급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순활 논설주간은 “일본이 특정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지정한 뒤 철회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며 “더는 문재인 정권의 한국을 우방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日화이트리스트 제외 이후 대다수 기업 영향 받을 것"

    권순활 주간은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적용되는 전략물자는 1100여 개 품목에 이른다”며 “그중 화학·기계·자동차부품·비금속 등 48개 주요 수입 품목은 지난해 기준 전체 수입액의 90%가 일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동차·정유·철강 등 다른 업종도 비중은 차이가 있지만 사정은 그리 다르지 않다”면서 “특히 연간 대일 수입액이 1000만 달러 이상, 일본 수입비중이 50% 이상인 83개 핵심품목을 조달하는 데는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주간은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 낼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정신승리적 호언장담’이라고 평가하며 “경제를 아는 사업가나 지식인 중에 그 말에 동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권 주간은 이어 “이번 사태가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는 상황’이라면 나도 집권세력처럼 일본 규탄에 적극 나설 것이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이번 한일 갈등을 불러온 1차적 책임은 한국에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본 특파원 경험이 있는 필자가 판단하기에 이번 사태에서 문재인 정권의 일본규탄 선동에 맹목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 ▲ 7월에 열린 반일시위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7월에 열린 반일시위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정권, 먼저 한일청구권협정 어겼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출범 직후 박근혜 정부 때 일본과 어렵게 도출한 종군위안부 관련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지난해 10월에는 대법원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명백히 위반해 일본 기업에게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해당기업 자산을 몰수하려 했기 때문에 일본이 강경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주간은 “문재인 정권은 3자 중재위원회 설치 등 한일청구권협정에 규정돼 있는 분쟁해결 절차를 송두리째 무시했다”면서 “일본의 경제적 보복조치가 지나친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과정을 살펴볼 때 국제사회에서 한일 분쟁 가운데서 한국 편을 들어줄 국가는 거의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주간은 “한일 양국이 대결구도로 갈 때 한국보다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훨씬 다양하고 위력적이며, 일본이 한국으로의 송금 규제나 비자발급 제한 등을 시행할 경우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실정(失政)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경제가 입을 타격은 일본과 비교할 바가 아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일본의 태도가 한국에 한수 접어주고 들어가던 과거와 달리 ‘정면으로 받아치기’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한일 청구권 협정 뒤집기와 일본기업 자산압류 조치로 인해, 한국에 우호적이던 일본인들에게서조차 한국에 대한 혐오감이 커지고 있다”며 “특수한 역사적 관계로, 한국을 국력에 비해 특별 예우하던 암묵적 관례는 깨지고, 일본 사회 전반에서 한국에 대한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주간은 이어 “문재인 정권이 부추긴 맹목적 반일 정책은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지켜온 도덕적 부채의식을 벗어던지게 만들었다”며 “이는 심각한 역사적 과오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19년 현재 북한과 일본 중 어디가 한국에게 더 위협적인 존재냐”며 “대한민국 국익에 치명적 해악을 끼친 현직 대통령 문재인을 국민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