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공유, 전술핵, 핵잠수함…北 미사일에 '핵무장론' 확산

31일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다. 지난 25일 비행거리 600km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후 엿새 만이다. 비행거리는 250km로 줄어들었다. 야권은 “명백한 대남 도발”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야권 내부에서는 ‘핵무장론 혹은 핵 공유론’이 고개를 들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방·외통·정보위-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명백하게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제는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무력화됐기 때문에 새로운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일각에서 논의되는 나토식 핵 공유와 비슷한 핵 공유를 포함해,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한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여야는 오전 10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를 상대로 안보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로 회의를 연기한 상태다. 한국당은 긴급하게 관련 회의를 열고 '북한 핵 억지력 확보'에 입을 모았다.

한국당 내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도 힘을 받는다. 조경태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도 전술핵 배치가 필요하다. 남북 비대칭전력으로 인한 대한민국 위험은 명백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 역시 이날 SNS에 "지난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해왔다. 이제 와서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핵균형만이 살 길임을 알아야 한다"고 전술핵 배치론에 의견을 보탰다.

'현실론'을 강조하는 주장도 있다.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이날 SNS에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쉽지 않다. 문재인 정권 역시 그럴 의지가 없을 뿐더러, 우리 스스로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훼손하면 상상할 수 없는 외교적 고립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대신 미국 핵잠수함을 한반도 인근에 상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 역시 현실론을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연석회의 직후 "핵 공유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NPT와 저희가 모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핵무장론과는 다른 부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다"고 거듭 짚었다.

한국당은 "북한이 올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4차례나 되는데, 이제는 9·19 남북 군사합의를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일련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안 위반임을 분명히 한 뒤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해 추가적인 제재를 논의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