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치적 목적 위해 한반도 분단 원해"

일본 아베 정권이 7월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외교적 문제에 따른 갈등이나 경제 마찰이 아닌, 동북아 지역 질서를 바꾸려는 일본의 전략적 행동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안보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연세대 김기정 교수의 기고문을 실었다. 그는 '한국을 상대로 한 아베 신조 총리의 공정하지 못한 무역 전쟁'이라는 글에서 아베 정권이 한국을 공격하는 이유는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일본의 군사활동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아베 정권이 2017년 총선 당시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며 이를 적극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국과 미국, 일본을 도발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를 거론하고 나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과 위기가 고조됐다. 김 교수는 "아베 정권이 중요한 계획(평화헌법 개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변국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국면이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2018년 아베 정권 입장에서 문제가 생겼다. 2018년 한 해 동안에만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최초의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것이다. 한국은 물론 미국조차 북한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게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됐다.

한반도 갈등 조성하려 '수출 규제'로 한국 공격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는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여론 형성을 해야 하는 아베 정권 입장에서는 결코 반갑지 않은 것이다. 김 교수는 "한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을 강요 당할 수 밖에 없었고, 자체 문화와 언어 등을 가지고 위기를 잘 넘겨왔다"면서 "아베 정권 입장에서는 한반도와 중국까지 아우르는 지역에서 갈등이 사라진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에 따라 일본은 한국을 북한처럼 '악당 국가'로 몰아 수출 규제로 압박에 나서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시점이 남북한과 미국이 지난 6월30일에 판문점에서 회동을 가진 이튿날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