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증거' 무너지는 MB 항소심… 재판 장기화 가능성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삼성 자금수수 혐의와 관련, 검찰의 공소 유지를 지탱해온 핵심 증인들의 진술증거가 무너지고 있다.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미국과 국제 사법공조를 모색하면서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인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최근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또 다시 진술을 번복했다. 이번이 두 번째 진술번복으로, 변호인과 재판부의 질문공세에 이 전 부회장은 "기억에 의존한 진술이 아니다"라고 실토했다.

검찰은 삼성이 기존에 거래하던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킨검프((Akin Gump)를 통해 이 전 대통령에게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초기 검찰은 자금지원이 삼성전자 본사에서 2009년 3월부터 매월 12만5000달러씩 정액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봤다. 당시 이 전 부회장은 검찰에 출석해 2008년 말 또는 2009년 초 김석한 에이킨검프 변호사로부터 청와대의 자금지원 요청을 받고 부하직원을 통해 자금지원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던 중 이재오 전 의원이 T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삼성이 에이킨검프에 월 12만5000달러를 송금한 것은 2007년 11월부터인데, 검찰은 그 중 2009년 3월 이후 금액만 잘라 뇌물로 보고 있다"며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인터뷰 다음날부터 삼성 직원들을 다시 소환해 번복된 진술을 받아내고, 이 전 대통령의 삼성 자금 수수가 2007년 11월부터라고 결론 내렸다.

이 전 부회장도 검찰에 재소환돼 "김석한 변호사가 청와대의 자금지원 요청을 전한 것은 2007년 하반기이며, 앞서 진술한 2008년 말 또는 2009년 초에는 자금지원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이 같은 진술을 근거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총 548만 달러(약 67억원)를 수수했다며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 6월 검찰은 국민권익위로부터 에이킨검프가 삼성전자 미국법인(SEA)에 다스 소송비로 청구한 인보이스 사본 38건을 이첩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