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항' 무슨 일이 있었나?… '北 목선' 국정조사하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9일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사건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시급한 것이 여당의 입장이라면,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은 야당의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더 이상의 소모전을 중단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은 억지를 그만 부리고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서로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고집을 부리고, 상대방의 요구는 무조건 거부한다면 어떻게 타협이 되고 합의가 되겠는가"라며 "민주당이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추경안 처리는 더욱 난항을 겪게 될 것이고, 그만큼 민생은 어지러워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과 함께 지난 1일 북한 선박 입항사건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지난달 24일 원내대표 간 합의문에는 국정조사 얘기가 없었는데, 문제가 불거지는 건 야당이 추가로 요구한 탓이라는 주장이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합의문 작성 당시에는 정부의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며 "그러나 이후 은폐조작 의혹이 하나둘씩 사실로 확인되었고, 특히 지난 3일 정부 합동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사건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개입되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추가해야 하는 사정변경이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사건 관련 의문점은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한국당 ‘북한 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은 국정조사에 육군 23사단 소속 상황병 투신 사망사건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장을 맡은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삼척항 상황병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23사단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현장에 근무하는 군 부대 대원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통해 함께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의혹은 의혹을 낳게 마련이다. 숨기는 것이 없다면 속 시원하게 밝혀야 한다. 더 이상 이러한 의심을 가지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은 북한 선박 국정조사를 하루빨리 수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목선 사건 당시 군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고 발표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알아보니 군이 대공(對共) 등을 고려해 (표현을) 흐리는 관행이 있다고 한다. 인근이라고 무심결에 썼다고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못난 짓이라서 질책을 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