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자리잡아야 중소기업이 제품에 열정"…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등을 성과로 내세워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공정경제는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의 토대다. 공정경제 없이는 혁신도, 포용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성과보고회의에서 "공정경제는 공정과 정의가 경제생태계 속에서 구현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과 더불어 현 정부 경제정책의 세 축 가운데 하나다.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가 열렸다. 

    문 대통령은 "시장의 바탕은 신뢰다. 투명하고 자유로운 시장이 가장 좋은 시장"이라며 "반칙과 특권이 사라지고 공정이 자리 잡아야 중소기업들이 더 좋은 제품에 열정을 쏟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혁신과 포용 속에서 경제활력이 살아나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며 "공정한 시장을 위한 규칙을 만들어 꾸준히 관리해야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순환출자고리 해소,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 제정 등 공정경제 관련 정책 성과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40% 수준인 600조원 이상으로, 수많은 협력업체와 하도급업체가 공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관계를 맺고 있다"며 "특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여러 산업생태계의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 확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조항과 면책규정을 삭제하거나 개선했고, 소비자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협력업체에 위험이나 비용부담을 부당하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여 정당한 대가 지급을 보장했다"며 "최저가 외에도 합리적 시장가격을 적용할 수 있게 했고, 금액을 과도하게 깎는 행위, 공사기간을 과도하게 줄이는 행위,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를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공정거래는 우리 경제가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점"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경제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당·정이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