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각계 의견 듣는다… 변협, 9일 심포지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 이하 대한변협)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대한변협은 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4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듣고, 국민 인권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두고 검·경 양 기관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직접 심포지엄 좌장으로 참석한다. 심포지엄의 사회는 황인영 변협 사업이사가 맡을 예정이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참여한다.

서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 의견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 교수는 △현 검찰의 독점적 수사구조가 비교법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고 △수사·기소권 분리가 국민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선진 수사 구조이며 △수사권 조정은 견제·균형을 통한 형사사법체계를 재설계하는 것 등임을 설명할 계획이다.

반면 정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구체적 내용은 △현행 수사구조 문제가 검·경에 의한 이중적·이원적 수사구조에서 비롯된 것이고 △경찰이 실질적 수사를 하고, 검찰은 경찰 수사를 법률적으로 지휘하는 등의 수사구조 일원화 필요 등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 당사자인 검·경도 심포지엄에 참여해 의견을 펼 계획이다. 지정토론자로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김지미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가 참석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