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도, 도시재생도… "박원순 1년, 제대로 한 게 없다"

지난해 6월 민선 7기 임기를 시작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1년의 정책을 돌아보고 평가하는 자리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쓴소리가 쏟아졌다.

서울시의회 주최로 지난 11~12일 이틀간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시정 1년 평가 토론회'에서 도시재생·소상공인·복지·노동정책 등 9개 분야에서 혹평이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제로페이의 실효성,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 자영업·소상공인들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부재, 공공기관의 자회사 남발 등의 문제점을 집중거론했다.

특히 제로페이의 한계와 서울시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중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은 "제로페이가 실질적으로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유인효과가 부족하고, 사용자도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성토했다.

제로페이,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맞나

홍춘호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위원은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의 실익이 적다고 비판했다. 홍 위원은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소상공인들에게만 제로페이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소상공인 범주에서 벗어난 자영업자는 제로페이 수수료율이 1.2% 수준으로 유인효과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홍 위원은 제로페이 이용자 부족 실태도 거론했다. 홍 위원은 "소비자의 제로페이 이용 확대 과제가 아직도 남아있다"며 "골목상권에서 상대적으로 고매출 다고용 자영업자를 상대로 제로페이 가맹점을 조직해야 제로페이의 실적과 소비자 결제 편의 제고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울시 전통상인명예부시장인 김정안 서울중구시장협의회장은 여신 기능이 없는 제로페이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김 회장은 "카드는 결제 한 달 후에 돈이 나가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하는데, 제로페이는 내 통장에 돈이 있어야 쓸 수 있다"며 "주변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며 제로페이 사용을 꺼리는 손님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의지도 비판했다. 김 회장은 "서울시 소상공인과에 전통시장 부문에는 겨우 3~4명이 근무한다"며 "그걸로 어떻게 서울시의 352개 전통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가"라며"서울시가 자영업자들을 위해 한 해에 쓰는 예산이 250억원인데 전체 지자체 중 꼴찌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서울시의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박 시장이 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의 '출구전략'으로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해온 도시재생사업이 “노후시설 관리보다 박물관과 같은 앵커시설 건설에 집중됐다”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박 시장이 한때 몸담았던 시민사회운동가들조차 한목소리로 “도시재생으로 수천억원을 썼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서울시 1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인 ‘창신-숭인지역’을 분석했다. 창신-숭인지역은 2007년 '창신·숭인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지정됐다 박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라 정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이다. 이후 서울시는 이 지역에 2014년부터 2018년 말까지 5년간 총 1000억원을 들여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했다.

"도시재생사업, 박물관 건립 등에 1000억원... 실제 노후시설 정비엔 4억"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낙후한 창신-숭인지역에서 서울시가 지난 5년간 1000억원을 들였지만 실제로 '이음피움봉제역사관'과 '백남준기념관' 등 박물관 건립에 거의 모든 재원이 들어갔다"며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예산은 거의 집행된 것이 없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뉴스타파'와 함께 도시재생지역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는 정용택 감독도 "실제로 창신-숭인지역에 가보면 계단이 아주 높은데, 낙후된 상태 그대로 남아있다"며 "그 많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실제로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데는 예산이 거의 집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 감독은 이어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주민들의 불만과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서울시는 오히려 소통이 잘되고 있다고 홍보한다"고 개탄했다.

박해영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장은 "서울시가 창신-숭인지역에서 1000억원을 쓴 반면, 지난 한 해 노후한 집 수리에 쓴 예산은 불과 4억원"이라며 "실제로 바뀐 것이 무엇이냐는 불만이 주민들로터 계속 나오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원호 위원장은 "심지어 창신-숭인지역에서 일하는 동료 활동가들조차 이곳에서 도시재생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른다"며 "그 많은 돈을 들여도 낙후한 시설은 그대로 남아 있고, 공무원들은 행정편의를 위해 박물관 건설에만 열을 올리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들 복지 체감효과 낮아"... 서울시, 자회사 남발 백태 지적도

신용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은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박 시장 취임 후 서울의 복지정책이 전반적으로 좋아졌지만, 시민의 복지 체감도가 월등히 좋아졌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공급자와 시민 체감도의 차이를 줄이는 게 남은 임기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신 총장은 "서울형 유급병가처럼 전국적 파급효과가 있는 복지정책도 있지만, '서울형'이란 이름만 갖다 붙이고 실제 내용은 정부와 차별성 없는 정책도 있다"며 "서울사회서비스원도 사업영역이 돌봄과 보육 일부에 국한돼 기대에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은 "3선 임기 점수를 후하게 주기 어렵다"며 한강 신곡수중보 철거도 용두사미가 됐고, 인권 이슈도 상당부분 물러나 있다"고 꼬집었다.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은 "서울시가 정규직화 수치를 높이는 데만 집중해 자회사 설립을 남발했다"며 "여전히 차별과 온전한 대우가 부재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권 의원은 또한 "뉴타운지구 해제에 성공한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 통개발 발언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것 또한 이중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서울시, 학계 등에서 참여한 토론회 참석자들은 "쓴소리가 약"이라면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제발 귀 기울여 달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