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탄핵' 국민청원 20만 코앞…청와대 답변 '골머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이 곧 동의자 수 2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는 이와 관련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 탄핵’ 청원에 어떤 견해를 보일지 주목된다. 

청원인은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은 우리 국군의 최고통수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하고 묵인했다”며 국회를 향해 문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했다. 

청원인은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을 잠재적 ‘핵 인질’로 만들고 있다”며 “북한은 비핵화를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군 대비태세를 약화시키는 등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은 자칭 ‘인권변호사’라고 하면서 북한 독재정권 치하에서 발생하는 초헌법적 처형, 구금, 강제노동, 고문 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매크로 댓글조작’ 혐의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책임을 물었다. 그는 “문 대통령은 그동안 드루킹과 김 지사의 불법적 여론조작을 묵인했다. 특히 드루킹은 대선 이전부터 활동했다고 스스로 자백했다”며 “문 대통령은 이를 묵인, 범죄행위에 동참한 것과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이 청원의 마감은 게시일로부터 한 달 후인 오는 30일이다. 현재(24일 오후 2시) 동의자 수는 18만 명 수준이다. 청원 마감까지 남은 날을 고려하면 20만 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국민청원 답변 요건은 동의자 20만 명이다.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한 청원에는 청와대 담당 부처가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국민청원 시스템을 통해 현재까지 청와대가 답변한 청원은 모두 94건이다.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특별법 제정’ ‘김학의 성접대 엄청수사 촉구’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장자연사건 재수사’ 등이다. 

또한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현재 청와대 답변이 예정된 청원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자유한국당 해산‘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 ’연합뉴스 재정보조금제도 전면 폐지‘ 등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와대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국민청원은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제도다. ‘제 발등 제가 찍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답변하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며 “탄핵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서면 청와대가 직접 ‘문재인 탄핵’을 입에 올려야 하지 않나. 레임덕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관망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설’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청원이 다수 올라온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지속해서 경제가 쇠락하고 있는 것이 한 원인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그런데 문 정부는 이에 대한 반성이나 수정 없이 대북 현안에 몰두하는 모양새다. 최근 한미관계까지 악화되며 (이런 것들이)누적돼 국민들의 반감이 커진 것”이라며 “집권 2년차가 지나며 문 정부에 대한 ‘평가’가 본격적으로 나오며 탄핵 얘기도 제기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