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방안 놓고 협의중…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어" 중앙일보 보도 일단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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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를 평택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는 <중앙일보>의 16일자 보도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 양측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 ▲ 2017년 6월 한미연합사령부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연합사 이전 문제는 현재 양국이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한창 협의 중인 내용을 언론에 공개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송영무 국방장관 당시 미국 측과 ‘한미연합사를 국방부 영내로 이전한다’고 맺은 양해각서(MOU)는 휴지가 되는 거냐”는 질문에 최 대변인은 “송영무 전 국방장관의 발언은 당시 협의 내용에 대한 것”이라면서 “지금 양국은 한미연합사 이전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국방부·주한미군 “연합사 평택 이전 결정된 바 없다”
주한미군 또한 국방부와 같은 견해를 냈다. 김영규 주한미군사령부 공보관은 “국방부의 답변 그대로”라면서 “지금 한미 양국이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한미연합사 이전 문제에 대해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김 공보관은 “지금도 한미 양국은 이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익명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 “최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정경두 국방장관을 만나 한미연합사령부를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로 옮기겠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국방부가 이를 두고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미연합사를 평택기지로 옮기는 방안과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 때까지 용산에 머무르는 방안을 놓고 최근까지 고민했다.신문은 2017년 10월 당시 송영무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한미연합사의 국방부 영내 이전에 구두로 합의했고, 같은해 말에는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
그러다 지난해 11월 로버트 에이브럼스 대장이 주한미군사령관으로 부임하면서 사정이 급변했다는 게 <중앙일보> 보도였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미연합사를 옮기려면 최소 200명이 동시에 근무할 수 있는 독립적인 건물이 필요하다”며 한국 국방부 영내로 이전하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 ▲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로 이전한 주한미군 사령부와 유엔사령부 건물.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4년 노무현 정권 때 이전계획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주요 사령부와 핵심 참모들과 미군 가족들이 지낼 수 있는 시설이 모두 캠프 험프리에 있는데 서울 용산에서 근무해야 한다면 훌륭한 참모들을 한국에 데려오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실제로 용산에 머무르던 주한미군의 주요 사령부와 부대는 캠프 험프리로 이전했다.
한미연합사가 평택 캠프 험프리로 이전할 경우 미군의 ‘인계철선(Trip wire)’ 역할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주한미군은 한국 측 요구에 따라 경기도 의정부와 동두천의 미군부대를 완전히 철수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미연합사가 평택으로 옮기면 이들 부대도 함께 이전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럴 경우 수도권 북쪽에서는 ‘인계철선’ 역할을 맡을 주한미군이 사라지게 된다.
정부로서도 난감해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 5월 전까지 전작권 전환을 끝낸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에는 한국군 합참의장이 한미 양국 연합 사령관을 맡고,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맡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면 한국군 합참의장은 서울과 평택을 부지런히 오가야 한다.
한미연합사는 노무현 정권 때인 2004년 7월 이전 계획이 나왔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 ‘자주국방’을 내세우고, 2006년 8월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면서는 해체 대상이 됐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 때 전작권 전환 연기가 논의되기 시작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1월에는 해체가 무기한 연기됐다. 그 결과 한미연합사는 서울 용산에 계속 머물기로 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용산 미군기지를 공원으로 만들려면 연합사를 없애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한국이 다시 연합사 이전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