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5자 회동' 강조…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분기별 개최 촉구도
  • ▲ 14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 14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5당 대표 회동으로 막힌 정국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에 온기를 넣기 위해서는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1대1 회담 제안을 공식적으로는 거부한 것이다.

    다만, 청와대는 한국당이 여야 5당 대표 회담을 수용하면 당일 1대1 회담을 열수도 있다는 의견을 한국당 측에 비공식적으로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우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부터 조속히 개최되길 기대한다"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생산적 협치를 위해 여야정이 함께 국민 앞에 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문 대통령과 여야 5당의 합의로 지난해 8월 구성되고 같은해 11월 공식 출범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협치를 제도화했다는 측면에서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올 3월 개최하기로 약속한 2차 회의를 아직 열지 못했다"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분기별 정례 개최는 정국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에 좌우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영해 나가자는 뜻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따라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루속히 개최하고 정상화해서 국회 정상화와 민생 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며 "야당이 동의한다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의제의 제한 없이 시급한 민생 현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 이어 5당 대표 회동도 열 수 있다"며 "안보 현안과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와 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 정당 대표들과 만나니 우리 정치가 극단적 대립의 정치가 아닌 대화와 소통의 정치로 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며 "추경은 미세먼지와 재난 예방과 함께 대외경제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실물경제와 내수 진작을 위해 긴요하다.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민생 예산이다. 야당도 협조해 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 입법도 중요한 논의 과제이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며 "당장 급한 탄력근로제 개편과 최저임금제 결정체계 개편도 미뤄졌다. 더 늦기 전에 신속히 처리해서 시장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