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뇌물 키맨' 김백준에 구인장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혐의 등의 ‘핵심 증인’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4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김백준 본인은 이 사건에 대해 증인으로 소환된 사실을 알고 있고, 법원에서 수차례 소환장을 보냈지만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152조에 의한 구인장 발부 요건이 충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은 증인에 대한 증인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피고인과 대면하기 어렵다면 차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건강문제로 거동이 어렵다면 증인이 현재 있는 곳으로 가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며 “김백준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의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김 전 기획관은 폐문부재(閉門不在·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 형식으로 법원의 증인 소환에 불응했다.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던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 1심이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는 “김석한 미국 에이킨검프 변호사와 이 전 대통령이 만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아 영포빌딩에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게 전달했다”고도 진술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학수 삼성 부회장과의 진술 불일치 등을 들어 김 전 기획관의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백준 증인신문에 대한) 언론보도 등이 소환장 송달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소환 후속절차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구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렇게 되면 증인신문 기일이 더 늦춰질 것 같다”며 구인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원심에서도 피고인신문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고, 항소심에서도 그런 취지를 말씀드렸다”며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했는데 피고인신문을 강행한다고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모욕신문의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의 다음 항소심 공판은 다음달 8일로 예정됐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