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중독' 정부의 '빚더미 추경'… 한국당의 작심 비판

문재인 정부는 최근 출범 2년 만에 세 번째 추경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이에 대해 “한국당이 재해복구 예산만큼은 초당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문재인 정권은 끝내 경기부양과 민생안정을 명분으로 한 세금 퍼쓰기 사업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최근 문 대통령은 ‘국가경제가 견실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했고, 기획재정부는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며 자화자찬했다, 이제 와서 갑자기 경기부양추경을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자기모순추경이자 자가당착추경”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부터 한 다음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면서 추경 제안을 하는 것이 기본 순서”라고 지적했다. 

특히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심각한 경기 악화 때를 제외하고는 지난 20년 동안 1분기에 추경 예산안을 편성한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유일하다”며 “심각한 추경중독 정부”라고 비판했다. 

또 “작년 말 국가부채가 약 1700조원에 이르고, 올해도 약 38조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된다”며 “이번 추경은 무려 4조원에 가까운 나라 빚을 내는 ‘빚더미 추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특위는 미세먼지·포항지진·강릉산불 등 재난에 대한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올해 예산에 편성돼 있는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며, 그러고도 상반기를 지나면서 재원이 부족해 추가로 재정이 필요하다면 그때 추경편성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고 짚었다.

특위는 “이번 추경을 통해 민생경제를 회복시켜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생각은 경제 어려움의 원인 진단과 처방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정책 등 잘못된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최저임금 동결, 규제개혁 등 친시장‧친기업정책을 추진할 때만이 일자리가 늘어나고 민생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