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7명 전원 '부적격' 판정, 청문보고서 불발 전망… 文, 강행 땐 "독재" 지적 불가피
  •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후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후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상당수 무산될 전망이다. 야당이 7명의 후보자 전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또 다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인사를 강행할 경우 ‘불통’ ‘독단’ 인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 과반,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예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5일 시작됐다. 국회는 25일 국토교통부 최정호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26일 통일부 김연철,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해양수산부 문성혁 후보자, 27일 행정안전부 진영,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동호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이어간다.

    현재로서는 과반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공산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야권에서 “7명 전원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7대 기준’에 부적합하다”며 집중추궁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7대 기준’에는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가 포함된다.

    이중 최정호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박사논문 표절’ 등 의혹을 받는다. 최 후보자는 잠실아파트 갭 투자, 다주택 보유 등 부동산 투기에 대해 일부 시인한 상황이다. 

    김연철 후보자는 ‘과거 SNS 막말 논란’, 박양우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아들 특혜채용’, 문성혁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위장전입’, 조동호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병역특례’, 진영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박영선 후보자는 ‘지각납세’와 ‘장남 이중국적 및 병역검사 연기’ 등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또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하나?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또 다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인사를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당일 청문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기간(다음달 1일까지)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국회 동의 없이 임명 가능한 인사 대상은 장관 등 국무위원,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등이다. 대통령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됐지만, 대통령이 이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는 없는 상황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외교부 강경화, 국방부 송영무,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교육부 유은혜, 환경부 조명래 장관 등 8명의 장관급 인사를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강행한 상황이다. 여기에 이번 개각에서 7명 전원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직에 입성할 경우 최대 15명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정부에 입성하게 된다.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수첩인사’라고 공격했던 박근혜 정부 때 10명을 훌쩍 넘는 것이다.

    이미 8명 강행... 또 강행하면 무려 15명

    상황이 이쯤 되자 벌써부터 문재인 정부의 ‘독단’ ‘불통’ 인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 임명권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인사가 또 다시 강행될 경우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만 봐도 문재인 정부는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해 8월 1기 개각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그때는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굳건했고, 한국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며 ‘인사강행’에 대한 국민 반감이 크지 않았다”며 “하지만 경제파탄과 비핵화 답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회의 동의 없는 인사까지 강행한다면 타격이 매우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도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하락세를 거듭하는 상황에서 국면을 전환할 마땅한 대책이 없다”면서 “일부 후보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한 상황 아닌가. 그런데도 또 다시 (이전처럼) ‘검토한 상황’ ‘문제없다’는 해명을 하며 인사를 강행하면 그야말로 ‘독재 인사’다.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독재인 정부’ 수준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지탄했다.

    자유한국당도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한 듯 일찌감치 정부에 경고 카드를 꺼냈다. 한국당은 24일 “후보자들은 개인정보, 확인불가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5대 인사원칙 검증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마이웨이 임명 강행을 기대하고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라면 큰 오산”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2기 내각 청문회를 친북, 위선, 대충의 ‘친위대’ 청문회로 규정하고, 청와대가 눈감아준 모든 비리 의혹과 자질 미달을 끝까지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