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신문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조건없이 재개… 김정은 신년사와 일맥상통"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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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북한 비핵화에 따른 상응조치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포함시키자고 미국에 제안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지난 21일 보도했다.
- ▲ 지난해 9월 19일 평양남북정상회담 뒤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들어보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사히신문>은 “미국 측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정부가 미국에 ‘미북정상회담에서 양측이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하면, 여기(상응조치)에 중단됐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를 집어 넣자’고 제안했다”면서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이후 미국에 상응조치를 요구하는데, 한국은 이 두 사업의 재개가 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 같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경우 대북제재 해제를 용납하기 어려운데, 한국은 ‘남북경제협력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미국정부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19일 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차 미북정상회담 관련 전화 통화에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을 포함해 대북경제협력이 필요하면 한국이 미국 대신 그 역할을 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또한 이런 문 대통령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고 풀이했다.
이어 2016년 2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폐쇄된 개성공단은 매년 1억2000만 달러(약 1350억원)를, 2008년 7월 중단된 금강산관광은 연간 1000만~2000만 달러(약 112억~225억원)를 북한에 안겨주는 사업이었다고 설명했다."개성공단·금강산관광은 김정은 정권 돈줄"또 미국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경우 이곳을 통해 흘러들어간 외화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비용으로 쓰일 것을 우려하며, 두 사업을 대북제재의 예외로 인정하면 중국과 러시아 또한 대북제재 예외를 요구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한국 전문가들이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어느 정도 예견됐다. 당시 문 대통령과 김정은은 공동선언문에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지난 1월1일에는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며 “개성공단에 진출했던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하는 남녘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의 신년사가 전해진 뒤 한국언론은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김정은 정권이 남한에 긴급구호 신호를 보낸 것”이라거나 “정부의 서울 답방 요청에 대한 청구서를 내놓은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온 민족이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해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는 김정은의 신년사를 언급하며 ‘우리 민족끼리’ 전술을 통해 대북제재 공조를 와해하려는 게 아니냐고 분석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