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국정조사' 이견 '팽팽'… 27일 본회의 열기로

여야는 임시국회 시작을 계기로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유치원법, 탄력근로제 등 주요 안건들에 대한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 하지만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 차가 커 본회의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우선 민주·한국 양당은 이번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에서부터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의 연루 의혹이 있는 강원랜드 채용 청탁 사건도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한 서울교통공사 등에 대한 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범위는 여야 간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현재는 서울교통공사와 강원랜드를 포함하기로 여야 간 양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외에도 채용비리는 용납 못하니까 그런 여지가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서에 강원랜드는 없다. 서울시라고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관영 원내대표는 두 원내대표가 다른 목소리에 대해 "국정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간사들이 합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용비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명·한국당 6명·바른미래당 2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 인상·선거제 개혁 등 쟁점 '시각차'

여야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보완책을 여야정상설협의체의 하부 기구인 여야정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민주당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유치원 3법'에 대해서도 이날 오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협상을 통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계류법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처리한다는 지난 15일 합의를 재확인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논의도 병행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 등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은 당을 넘어 각 의원별로 이해득실이 갈리는 첨예한 주제인데다, 필연적으로 이를 둘러싼 대립이 심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합의안에 기초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필요에 공감했고, 앞으로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이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서 합의사항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