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배상' 판결에, 日자민당 “한국인 무비자 폐지”

산케이 신문 보도… 일본 찾는 한국 관광객 규모 고려할 때 실현은 어려울 듯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12.06 17:36:32
▲ 2018년 10월 말 기준 일본 관광객 국가별 통계. ⓒ日국토교통성 관광청 자료.
한국 대법원이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놓자 일본 자민당 내부에서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일 양국 관광수지로 보자면 일본이 매년 4조 원 이상의 이익을 보는 현실에서 자민당의 주장이 현실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관련 기사는 日산케이 신문이 지난 11월 30일 보도했다. 산케이 신문은 한국 대법원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을 전한 뒤 “아베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행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공은 한국 측에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아베 정부 관계자와 日여당인 자민당 내부의 목소리를 전했다.  산케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아베 정부 각료들의 발언은 외교적이었다. 고노 다로 日외무상은 “한국 정부가 법률적 합의를 깬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습에 우려한다”면서 한국의 조치를 마냥 기다릴 수 없으며, 국제사법재판소(ICJ)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가능성도 내비쳤다고 한다.

반면 자민당 내부에서는 “주한 일본대사를 본국 소환하라”는 목소리에서부터 현재 한국과 맺고 있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중단 또는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고 한다. 한일 간 비자면제 프로그램 중단·폐지 주장은 자민당 외교관련 합동회의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한다. 산케이 신문은 여기에 “한국 측의 외교문서를 살펴봐도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음을 확인하는 부분이 있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日자민당 내부에서 한일 비자면제 프로그램 중단·폐지 주장이 나왔다는 소식은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그러나 日자민당이 실제로 한일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중단 또는 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한국을 찾는 일본인에 비해 일본을 찾는 한국인 수가 4배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한국 관광객의 입국을 까다롭게 할 경우 일본 국민이 받는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본 관광청이 내놓은 관광객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0월 말까지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모두 2610만 명 안팎이다. 이 가운데 한국인은 626만 3000여 명이다. 2017년 같은 기간을 보면 전체 관광객은 2380만여 명, 한국인은 583만여 명이었다. 2017년 한 해 동안 한국을 찾은 일본인은 231만여 명이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한국인이 일본에서 쓴 돈은 272억 달러(한화 약 30조 4500억 원), 일본인이 한국에서 쓴 돈은 306억 달러(한화 약 34조 2400억 원)로 나타난다. 관광객 수는 거의 세 배 차이가 나지만 양국 관광객이 쓰는 돈의 차이는 4조 원 안팎이다. 그러나 4조 원이라고 해도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섣불리 한국에 대한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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