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예산안 상정 '강행'…野 "합의 위배"

내년도 예산안 처리 기한을 두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후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상정해 파장이 일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5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470조 5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상정했다. 이날 오후 5시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상정하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곧바로 "경제 활력을 넣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예산안 제안설명을 했다.

반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은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를 수용해야 예산안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으로 본회의에 불참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연계에는 미온적인 반응이나,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여야 합의정신을 무시하는 일이라며 본회의 보이콧 움직임을 보였다.

본회의 안건 상정·제안설명 진행… 투표 성립은 안돼

현재 예산안은 여야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서 지난 1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정부 원안이 자동부의된 상태다. 하지만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소소위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인 만큼, 이날 본회의에선 안건 상정, 제안설명 절차까지만 진행됐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선 재적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야당의 불참으로 실제 투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정부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합의될 때까지 (상정을) 미루겠다는 교섭단체 간의 사실상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듣겠다고 한 것은 교섭단체 합의를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정예산안을 향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합의 없이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야4당이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제73조 제1항은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60명)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해, 야 4당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12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단독으로 개의가 가능하다. 이날 '협치' 의미가 퇴색된 실제 단독 개의로 향후 여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