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 결손' 대책없어… 예산안 처리 무산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동 마지막 날인 30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시점을 조율하기 위해 만났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만나 예산 처리 시점을 두고 논의했다. 여당은 헌법상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야당은 올해 정기국회 회기인 12월 9일 이전인 오는 7일 처리 주장으로 맞서면서 당초 예상된 시한을 사실상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당초 이날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이며, 추후 본회의 일정 역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470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4조원의 세수 결손 대책에 대한 공방으로 예산소위 심사 일정도 지연돼 증액에 앞선 감액 심사도 종료하지 못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을 무한정 표류시킬 수 없다"며 법정 처리 시한 내 예산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김관영 "철저한 예산 심사 필요해 연장 불가피"

반면 김관영 원내대표는 "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철저한 예산 심사가 필요하기에 심사기한을 연장해서 제대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국회의장에게 요청하면 의장이 심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기국회 내에는 반드시 예산을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무산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12월 2일 법정시한 준수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로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도 회동을 이어가 내년도 예산 처리 시점 등에 대해 재차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예산 처리 시점에 대한 입장 차가 상당해 쉽사리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내년도 예산뿐 아니라 선거구제 개혁과 주요 법안 등도 엮여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의 경우 예결위 활동 시한인 이날까지 감액심사조차 마무리되지 못해 최악의 경우 12월 9일로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돼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따로 열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