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 민주당…택시업계 카풀 반발에 '곤혹'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거세지는 택시업계 반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중립적 위치에서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인·법인 택시에 적용할 각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며 "이번에는 새로운 카풀제도 도입에 따라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당에서는 종합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 4개 택시 단체로 꾸려진 '카풀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4만여 명 규모의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시위를 벌였다. 일부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다음 선거 때 두고 보자"는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출·퇴근 카풀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의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카풀 서비스가 사실상 자가용 불법 영업이며, 30만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해 도입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당 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승차 공유 플랫폼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급한 불 끄기… 시위대 만나 "해결점 찾겠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대응 방안과 관련해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거스를 수 없지만, 고용의 문제는 대한민국에선 생명과 같다"고 말했다. 공유경제와 고용문제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란 뜻이다. 여기에 택시업계 종사자(약 30만명)와 가족을 합친 100만명 안팎의 표심도 고려해야 할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당 정책위 산하에 택시·카풀 TF를 구성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 중이다. 최근에는 택시업계 대표자와 카풀업계 대표자를 차례로 만났다. 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22일 집회에 참석해 "여러분과 소통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경청하겠다"며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TF 구성 한 달이 넘도록 아직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택시업계 의견 다 들어주자니… 정부 입장과 충돌

민주당이 택시업계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카풀 서비스를 제한적으로라도 도입할 의사가 있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카풀 운행을 출퇴근 시간으로 제한하는 것 대신 운전자만 하루 2회 운행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밝혔다. 김 장관은 "출퇴근 시간대가 다양해져 카풀 이용자는 24시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운전하는 사람은 출근과 퇴근 2번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낸 의견은 택시업계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공유경제를 구현하는 절충안 중 하나로 검토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3일 의원총회에서 "공유경제도 좋고 플랫폼 경제도 좋지만 다 같이 먹고사는 방법을 찾는 지혜를 발휘해야 될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을 들고 나온 문재인 정권이 소득 하위 계층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한다는데 100만 택시노동자들의 먹고사는 문제는 걷어차 버리는 이 공유경제, 플랫폼 경제는 누굴 위한 것인지 문 대통령은 깊게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