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유튜버] "文정부 노림수, 대한민국 체제 탄핵"

김영호 성신여대(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노림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아닌 국정농단 의혹을 미끼로 한 '체제 탄핵'이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김 교수는 <김영호 교수의 세상읽기> 새 강의로 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 탄핵의 시작이다' 편을 올렸다. 김 교수는 이 강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역사·헌법·자유시장·안보·동맹과 관련해 연속성이 아닌 단절성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 주장에 따르면 문 정부는 '1919년 건국설'을 주장하며 '역사 탄핵'을 주도하고 있다. 3·1운동에 의해 태어난 상해임시정부는 당시 영토·주민·주권이란 '국가의 3요소'에 부합하지 못했다. 그러나 문 정부는 역사교과서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와 '한국의 한반도 상에서 유일합법성을 지닌 정부'라는 내용을 삭제한다고 했다.

문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정체성을 규정하는 제1조에 지방분권과 관련된 조항을 삽입하고, 기본권 조항에서 국민을 사람으로 바꿔 '헌법 탄핵'도 시도하고 있다.

아울러 문 정부는 남북군사 이행합의서로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시키면서 한미연합군이 훈련과 작전을 할 수 없도록 손발을 묶어 놓는 '안보 탄핵', 북한과 민족공조론에 서서 한미공조와 국제공조를 무시하는 '동맹 탄핵' 등을 전개하고 있다.

김 교수는 "문 정부 하에 대한민국 탄핵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뤄지면서 통일혁명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주저앉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 탄핵이 대한민국 탄핵의 시작이었다'고 주장한 노재봉 전 국무총리의 주장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강의는 유튜브 채널 '김영호 교수의 세상읽기(https://www.youtube.com/channel/UCy3ccMfJL911Wvk9x8XRVVg)' 또는 '뉴데일리TV(http://tv.newdaily.co.kr/)'에서 볼 수 있다.

2016년 10월 시작된 촛불시위와 탄핵정국이 벌써 2년이 지났다. 헤겔은 ‘법철학’ 서문에서 “미네르바 신전의 부엉이는 황혼이 지면 비로소 나래를 편다”는 유명한 경구를 남겼다. 이 말은 정치사상가는 사건이 일어난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그것을 비로소 이론화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헤겔의 말대로 ‘현재의 현재’를 연구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 눈 앞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우리가 그런 사건에 개입되어 있어서 객관성을 잃고 편견을 갖기 쉽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학은 ‘현재의 현재’를 연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정치학에 주어진 ‘숙명’(宿命)인지도 모른다. 모든 위대한 사상은 사상가 자신이 처한 시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성찰 과정에서 탄생했다. 촛불시위와 탄핵정국으로 이어진 한국 사회의 정치적 위기는 그 위기를 진단하고 극복하기 위한 정치학적 성찰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박근혜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인용된 직후 노재봉 전(前)국무총리는 “박근혜대통령은 탄핵은 자유민주주의체제 탄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그의 주장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했다. 시대를 앞서 나가는 사상가와 그의 주장은 동시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노재봉 전(前)국무총리의 혜안(慧眼)은 2017년 3월 23일 제2차 한국자유회의 주최 국민대토론회에서 발표한 ‘박근혜대통령 탄핵에 대한 정치사상적 진단’이라는 글에서 두드러진다. 이 글에서 그는 “이번 탄핵정국의 핵심은 체제문제를 두고 벌어진 정치대립에 있었던 것이지 한 여인의 이른바 국정농단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은 정확히 이해되어야 한다. 그것은 판단의 혼돈상태에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의식의 혼미에서 벗어나는 열쇠이기에 더욱 그러하다”고 주장한다. 계속해서 그는 “다시 말하여 반체제파의 목표는 대통령 탄핵이 아니라 국정농단 의혹을 미끼로 한 ‘체제탄핵’이었다. 헌재의 파면결정은 부작위적으로 그 체제전복세력의 활동에 예기치 않았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한다.

 

박근혜대통령 탄핵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 탄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의 우려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현실화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 탄핵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역사, 헌법, 자유시장, 안보, 동맹과 관련하여 연속성이 아니라 단절성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1919년 건국설’을 주장하면서 ‘역사 탄핵’을 주도하고 있다. 위대한 3·1운동에 의해 탄생한 상해임시정부는 영토, 주민, 주권이라는 국가의 3요소에 비추어볼 때 국가성을 갖추지 못했고 국제사회로부터 국가로 인정을 받지도 못했다. 1941년 임시정부가 발간한 ‘임시정부 건국강령’을 보면 ‘복국’(復國)을 거쳐 ‘건국’(建國) 단계로 나아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임시정부 문건에서조차 1941년에 아직 복국, 즉 독립을 되찾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준다. 

 

문재인대통령은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 선서를 했다. 그것을 역산(逆算)해서 올라가면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1948년에 취임했다. 그런데도 1919년 건국설을 주장하는 문재인대통령은 그 스스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하에서 만들어진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와 한국의 한반도 상에서 유일합법성을 가진 정부라는 내용을 뺀다고 한다. 이 모든 사실들은 문재인정부 하에서 ‘역사 탄핵’이 광범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보면 국가정체성을 규정하는 제1조에 지방분권과 관련된 조항을 삽입하고 기본권 조항에서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어 ‘헌법 탄핵’을 시도하고 있다. 주류 경제학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여 국민을 경제의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과 하청기업 사이에 이익공유제 추진을 시도하면서 ‘자유시장 탄핵’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남북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북한과 합의하여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북방한계선과 휴전선은 임시적 분할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반드시 지켜야 할 영토선이다. 그런데 북방한계선 남북 지역에 구역을 설정하여 영토선 변경하고 있다. 이 합의서는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해상, 육상, 공중에서 한국군, 한미연합군, 미군의 훈련과 작전을 못하게 하여 국군과 미군의 손발을 완전히 묶어놓은 ‘안보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대북한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대통령은 미국 언론이 지적하는 것처럼 ‘북한의 수석대변인’이 되어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이전에도 북한이 주장하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서 제재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주장은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국가들로부터 싸늘한 반응을 받았다. 문재인대통령이 북한과 민족공조론에 서서 한미공조와 국제공조를 무시함으로써 한미동맹은 균열되고 있다. 이런 균열이 심화되면 결국 ‘동맹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이처럼 문재인정부의 역사 탄핵, 헌법 탄핵, 자유시장 탄핵, 안보 탄핵, 동맹 탄핵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탄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재인정부 하에서 탄핵정국 당시에 우려했던 ‘박근혜대통령 탄핵이 대한민국 탄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태의 전개를 예견한 노재봉 전국무총리는 2017년 1월 23일 발표된 ‘한국자유회의 선언문’에서 한국인의 자유와 권리 확보를 위한 ‘근대성’ 추구는 1948년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입각한 대한민국 ‘건국혁명’에서 시작되어 박정희정부 하에서 추진된 ‘근대화’를 통한 ‘산업혁명’을 거쳐 ‘통일혁명’이라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탄핵’이 다양한 분야들에 걸쳐 이루어짐으로써 통일혁명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주저앉고 있다. 이런 사실은 박근혜대통령 탄핵이 대한민국 탄핵의 시작이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김영호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미국 버지니아대학교 박사

전 청와대 통일비서관

전 외교부 인권대사 

일본 게이오대학교 교환교수 역임

현재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주요 저서

대한민국과 국제정치 (성신여대출판부, 2018)

한국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 (북앤피플, 2018, 편저)

대한민국의 건국혁명 1, 2 (성신여대출판부, 2015)

정치학적 대화 (성신여대출판부, 2015)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 (성신여대출판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