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연착륙 방안' 靑 방침에 정의당 '딴지'

청와대가 지난 23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때 오는 11월까지 '주52시간 근로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밝히자, '노동의 희망'을 기치로 내세운 정의당이 우려를 표했다. 

우선 청와대가 지난 23일 '주52시간 연착륙 방안'을 시사한 것은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와 연관이 깊다. '일이 몰리는 때 노동시간을 늘리고 다른 기간 노동시간을 줄이는 게 골자'인 탄력근로제는 주52시간 연착륙 방안의 핵심쟁점으로 부각됐다.

이와 관련 노사는 그동안 이 사안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실제 주52시간 근무제는 상용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시행됐으나, 정부는 연말까지 단속과 처벌을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그래선지 김현철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은 당시 국민경제자문회의 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주52시간 연착륙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방안을 마련하는데 모두 공감했다. 정부는 산업현장 실태조사와 노동자, 경영자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조사해서 다음달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4일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주52시간 제도가 피어보지도 못하고 시들 운명에 놓였다. 주52시간제는 지난 수년의 논란 끝에 올해서야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그나마 시행이 늦춰진 상태"라고 운을 뗐다. 

이정미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연착륙'을 한다면 사실상 재계의 민원인 '특별연장근로 확대',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확대'라는 '예외'를 두겠다는 것으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정미 대표는 재차 "이렇게 계속 예외를 둔다면 대통령 공약인 임기 내 OECD 평균 연 1700시간대 노동시간은 앞으로 남은 4년은 커녕 10년이 되어도 달성할 수 없다. 정부는 '밤 10시 조퇴, 12시 칼퇴근, 2시 야근 시대의 부활'을 가져오는 주52시간제 후퇴를 선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