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태양광 100만호 사업, 비효율에 예산만 낭비"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에 대한 전면 중단 또는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서울시는 '원전 1기 줄이기 운동' 차원에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에 해마다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업은 전혀 효율적이지 않아 혈세만 낭비할 뿐"이라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주택 100만 호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여 55만1,172K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계획대로 추진된다 해도 100만 호의 발전량은 원전 1기가 생산하는 발전량의 1/20 수준 밖에 안 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태양광은 24시간 발전을 하는 원전과 달리 낮에만 발전이 가능하고, 구름·비 등 날씨의 영향과 주변 지형지물에 의해 그늘이 질 때는 발전이 되지 않거나, 발전효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 전문가들이 태양광 발전의 효율성을 15% ~ 18%로 보는 것도, 이러한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김상훈 의원은 "만약 박원순 시장의 계획대로 '원전 1기의 발전량'에 맞먹는 태양광 설비를 서울시 전역에 설치한다고 가정한다면 그 모듈(판넬) 면적이 여의도면적(4.5㎢)의 스무 배에 이르는 83㎢나 되는데, 태양광 모듈의 수명은 대략 20년"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니 15~20년 후가 되면 서울시의 2022년 태양광 모듈 설치 목표치(3.5㎢)만 되어도 매년 1/20에 이르는 0.175㎢(17만 5,000㎡) 면적, 즉 축구장 크기(7,000㎡)의 25배에 가량의 태양광 모듈을 폐기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양광 미니 발전소는 낙하사고가 빈번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량은 18kg인 260w 태양광 모듈 2개를 달면 36kg이 되는데, 아파트의 베란다 난간은 애초 이런 태양광 설치물을 고려한 강도로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상훈 의원은 "초속 40m 바람에 견디게 설계되어 있다고 하지만 태풍이 직접 불면 과연 온전할지 걱정"이라며 "저층이라도 아파트 난간에서 18kg의 태양광 모듈이 떨어지면 물적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도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원전 1기 건설비가 3조 6,000억 수준이고, 짧게는 40년, 길게는 60년~80년까지 운전이 가능한 것에 비해 도심의 태양광 수명은 20년 정도이니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미니 태양광 발전소 사업의 경제성은 따져볼 필요도 없다"고 따졌다.

김상훈 의원은 "서울시내 아파트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들은 주변 동(桐)들에 가려 그늘이 지는 곳에 설치된 곳도 많은 등 서울시가 사업을 무분별하게 지원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게다가 해당 사업에 특정 정치세력들이 달려들어서 뜯어먹고 있다는 소문도 무성하다. 당장 중단하거나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