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태양광 '법인쪼개기' 꼼수… 헛돈 2600억 날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청주시 상당구)은 17일 "태양광 발전 용량에 따른 발전사업자 인증서(REC) 가중치 차등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발전사업자들의 '법인쪼개기'가 늘어나면서 송배전 비용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우택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0kW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단일접속(1000kW×1개)하는 비용이 1700만원인 반면 이를 10개로 분할(100kW)해 접속할 경우 비용이 단일접속보다 5배(8300만원)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에너지별 발전사업자 인증서(REC) 가중치에 따른 혜택을 누리기 위해 비용이 절약되는 단일접속보다 분할접속을 선호하며 송배전 비용까지 덩달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하고 있다. 500MW이상 발전사업자는 직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인증서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우도록 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설치유형·설치용량·에너지별로 REC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REC 가중치는 100kW미만의 소규모 태양광이 1.2로 가장 높고, 100kW부터 3000kW는 1.0, 3000kW초과시엔 0.7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REC가중치를 용량별로 구분하다 보니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기 위해 태양광사업자들이 용량을 쪼개서 일명 '법인쪼개기'를 통해 계통접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15년 3월 제도 시행이후 태양광 접속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100kW미만 접속신청이 3만9718건으로 전체 5만7401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100kW미만 분할접속이 급증함에 따라 계통에 접속포인트가 증가해 관리가 어려워지고, 접속공사 건수가 늘어나 공사비 증가 및 접속소요기간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정우택 의원은 지적했다.

현재까지 100kW미만 접속신청한 3만9718건을 1000kW 단일접속할 경우 10건당 6600만원이 감소해 2620억8600여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정우택 의원은 "송배전 접속비용과 보조금이 증가할수록 한전의 수익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국민들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태양광에 대한 용량별 REC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함에 따라 분할접속이 과다하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접속보장이 돼있는 1MW이하 태양광 발전에 대해 REC가중치를 일치시키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전력계통 건전성을 확보하고 분할접속의 폐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7월 12일부터 ‘소형 태양광(30kW이하) 고정가격 계약(한국형 FIT)’ 제도 시행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법인쪼개기는 30kW이하로 더욱 심화되고 신재생 보조금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