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회 씨가 이사장인 녹색드림 등 3곳이 보조금 248억 중 124억 받아
  • ▲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로비에서 열린 '2015 서울 태양광 미니엑스포'에 참석해 태양광 충전기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사진 DB
    ▲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로비에서 열린 '2015 서울 태양광 미니엑스포'에 참석해 태양광 충전기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사진 DB
    친여권 성향의 협동조합에 서울시 태양광에너지 사업 지원금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가 10일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게 제출한 '미니태양광(베란다형) 설치 현황'에 따르면 녹색드림협동조합,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해드림협동조합 등 3곳이 최근 5년간 서울시 미니태양광 설치사업 보급대수의 50.7%(2만9789개)를 차지한 것을 나타났다. 이 세 곳에서 보조금 248억6100만원 가운데 124억4000만원(50.1%)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녹색드림협동조합 등 친여권 '협동조합'들 3곳 

    이들은 모두 친여권 성향의 인사들이 운영하는 협동조합니다. 녹색드림협동조합(녹색드림)은 고려대 총학생회장으로 운동권 출신의 허인회 이사장이 맡고 있다. 허인회 이사장은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 출신으로 지난 16·17대 총선에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박승옥 등기이사(전 이사장)는 한겨레두레공제조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태일기념사업회에서 활동했다.

    해드림사회적협동조합의 박승록 이사장 역시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 출신으로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사무국장을 지낸 인물이다. 해드림은 박승옥 전 이사가 있던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 분사한 협동조합으로 알려졌다. 

    해드림협동조합도 홈페이지에 "2104년 결성된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미니태양광사업단의 단장을 포함한 사업단 구성원들이 설립"이라고 소개했다. 

    허 이사장이 있는 녹색드림이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2015년 25개에 불과했던 녹색드림의 설치 실적은 2016년 456개, 2017년 4399개로 급상승했다. 

    2018년에도 6월까지 3642개를 설치해 전년 대비 두 배 정도의 실적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수령 보조금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5년 1100만원이던 보조금이 2016년 1억 6500만원으로 급증했다. 2017년엔 19억 32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녹색드림이 올해 6월까지 반년새 받은 보조금은 16억 3200만원이다. 

    윤항홍 의원은 "녹색드림은 2016년 대비 2017년 보조금 수령액이 각각 3.1배, 11.7배 급증하고 2018년에도 전년보다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보다 약 2배 가까이 많은 보조금을 수령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탈원전 정책의 최대 수혜자임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했다.  

    태양광 설치는 대부분 지자체가 주도하는 보조금 사업이다. 녹색드림이 지난해 서울시에서 받은 보조금(19억3200만원)은 취업포털 ‘사람인’을 통해 공개한 전체 매출액 37억4800만원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햇빛지도’를 통해 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녹색드림을 통해 260W 태양광 패널 한 장을 베란다에 설치할 경우 53만4000원이 든다. 이 가운데 서울시 지원금이 36만4000원, 구청 지원금이 10만원이다. 설치비의 86%가 세금이기 때문에 개인부담금 7만원으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나머지 협동조합 역시 보조금을 받고 있다. 해드림협동조합은 2016년 6억6500만원 받던 보조금을 지난해에는 20억5800만원 받았다. 올해 6월까지 20억200만원을 수령해 연말까지 지난해의 두 배 가까운 실적을 올릴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2017년 6억9600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하며 2016년(12억4600만원) 대비 실적이 악화했지만, 올해엔 6월까지 12억4400만원을 받아 급성장세로 돌아섰다.

    윤한홍 의원은 "소문만 무성했던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 사업 싹쓸이 실태가 드러났다"며 "자기 식구를 챙기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 결국 그 부담은 세금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협동조합 3곳, 지난해에도 '태양광 보조금' 특혜 의혹 휩싸여

    한편 태양광 수혜 업체로 지목된 협동조합 세 곳은 지난해에도 특혜 의혹을 받았다. 서울시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을 시작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물량의 65% 가까이를 이 세 곳에서 보급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7097개, 해드립협동조합이 5951개 녹색드립협동조합이 3982개로 세 조합의 전체 물량의 65%를 보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시가로 약 66억 원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