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토가 태양광 패널" vs "세계적 추세"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방침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이 성윤모 산업자원부 장관을 향해 탈원전 정책에 따른 환경오염, 부동산 투기 확산 등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공세를 높이자, 여당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맞받았다.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탈원전 이후 온 국토가 태양광 패널로 덮이고 있는데 지난해 한 해만 축구장의 100여 개 규모가 생기면서 숲은 폐허가 됐다"며 "태양광 사업이 좌파 시민단체의 먹거리 사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국정감사 중심 과제를 '탈원전 철회'로 선정한 바 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로 높이려면 설비를 얼마나 해야 하는가. 돈이 170조원"라며 "원자력 발전소는 1기 건설에 4~5조원이 든다. 20~30조원이면 될 것을 170~2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한다. 눈먼 돈에 달려들지 않겠냐"고 따졌다.

곽대훈 의원은 "탈원전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돼 환경을 망치고, 일부 농촌에서는 부동산 투기 열풍이 일어나고,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은 사용할 곳이 없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다음 세대의 좋은 일자리까지 없애는 기막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탈원전, 졸속 추진돼 환경 망치고 부동산 투기 일어나"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2016년 현재 태양광 발전 용량 1,000kW 초과 비율이 26.1%에 불과한데 정부는 소규모 위주의 개발사업이 발전단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가 없다고 한다"며"기본적인 자료도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탈원전 정책을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73.2%, 전 세계의 66.7%가 신규 발전설비로 재생에너지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에너지전환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 역시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탈핵 여론이 강해지고 있고 일본을 중심으로 많은 국가들이 수소 시장에 대거 뛰어들고 있다"며 "수소 분야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경제 주요 3대 전략으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했다.

성윤모 장관은 야당의 공세에도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에너지 전환 정책은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고 2030년까지 현재 7%인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대로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다른 선진국은 15년간 20% 이상 늘리겠다고 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환경문제 등 문제점이 있지만,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 에너지를 위해서라도 에너지 전환은 이뤄져야 한다"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장기 비전을 마련하고 분야별 에너지전환 정책과 보완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