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압수수색'은 대의민주주의 말살 사건"

검찰이 추석 연휴 전날 심재철 의원실을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혐의로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야당 탄압을 넘어서는 대의 민주주의 말살 사건"이라고 맹비난했다.

청와대 수행원들이 해외 순방 와중에 사적으로 카드를 사용했다는 게 심재철 의원의 의혹 제기인데, 청와대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아이들(보좌진) 손버릇이 나쁘면 부모(심재철 의원)가 회초리를 들어 따끔하게 혼내는 법"이라며 검찰 수사를 정당화했다. 정치권에선 이 같은 청와대와 검찰의 전격성이 예산정보 47만 건의 '폭발력'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특수활동비 사용 행태를 '적폐'로 몰아 단죄했던 현 정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나온다면 타격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22일 논평을 내고 "추석 명절을 목전에 두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매우 개탄스럽다"며 "본질은 문재인정부의 불법적인 예산 사용 의혹과 정부 재정시스템의 허술한 보안 관리"라고 비판했다.

강석호 의원은 특히 정부의 '내로남불식' 태도를 강하게 규탄했다. 그는 지난해 청와대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박근혜정부 관련 기밀문건들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일을 거론했다. 당시 문건에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지원 문제,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집행 방안 등 검찰의 '박근혜정부 적폐 수사' 관련 내용이 담겨있었다.

강석호 의원은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씩 토해내는 '마법의 캐비닛' 문건을 기억하냐"며 "그간 '적폐'라는 이름의 정치탄압을 전가의 보도 삼아 휘둘러온 행태의 연장선"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법치를 훼손시킨 점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본인과 다른 생각을 말살시키고야 말겠다는 문재인정부의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인식은 다양한 가치관의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제발 저리는 격… 헌정사 유례없는 폭거"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심재철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민감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받는 등 불법 유출했다며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본연의 의정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당 탄압을 넘어 대의 민주주의 말살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윤영석 대변인은 "정부가 이번 사안에서 불법적인 사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일에 대해 제발 저리는 격으로 검찰을 동원해 겁박하고 재갈을 물리려는 것은 매우 부당한 행태이며,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폭거"라고 정의했다. 이어 "정부의 무리한 야당 탄압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의원은 2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일부 다른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자료에 기록된 사용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로 돼 있고 지난해 7~9월 동안 수천원에서 180만여 원까지 다양한 지출 내역이 나와 있다. 그는 "추석이 끝나고 대정부 질문과 국감 때 세부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