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노동신문이랑 똑같네?… "유튜브 규제" 민주당 법안

여권에서 ‘1인 인터넷 방송’을 규제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보수성향 유튜버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펴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과 노동신문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동일한 논리를 펴고 있는 것도 공통점이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유튜브 등에서 가짜 뉴스가 유통되는 것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회에서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신문이 지난 12일 ‘불순한 목적이 깔린 여론조작 놀음’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남조선 보수패거리들이 유튜브를 악용해 별의별 터무니없는 날조 자료들을 올리면서 민심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맥이 같은 것이다.

노동신문은 “주요 방송사들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한 보수패당이 유튜브에 매달려 여론을 오도하는 너절한 놀음을 벌리고 있다”며 흥분했다. 이어 “바른미래당 패거리들이 과거 ‘국민의 당’과 ‘바른정당’의 유튜브 계정들을 동원해 현 당국을 깎아 내리기 위한 내용의 동영상들을 대대적으로 유포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경제현상을 보는 시각도 민주당과 노동신문이 닮은꼴이란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경제지표와 부동산 시장 문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실정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당시(이전 정권에서) 금리를 인하한 것이 ‘빚내서 집사자’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든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이하 우민끼)는 같은 날 “현재의 경제 파국은 보수정권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정부·여당과 비슷한 주장을 내놨다. ‘우민끼’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집권 기간 남조선 경제를 파국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을 도탄에 빠뜨린 죄악의 역사로 보수적폐 집단이 주장하는 악설들의 허황성을 밝혀 보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김성수 국회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언론공정성실현모임’(대표 김성수)은 지난달 24일 방송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 개정안 초안에 따라 ‘1인 방송’이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 범위에 포함되면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방송법 개정 소식이 들리자 SNS상에서 반발 목소리가 뜨겁다.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정치·시사 분야의 1인 방송 대부분이 현 정부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분분하다.

“우파 유투브가 인기를 얻으니까 규제하려는 XX놈들”,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집권세력”, “보수정권은 ‘나는꼼수다’(팟캐스트)에 대해서는 규제를 안 했는데, 그것은 언론의 자유 때문이었다.” 

평소 보수우파 인터넷 방송을 시청해 온 사람들의 반응이다. 

개인이 인터넷에 올리는 콘텐츠를 공중파·종합편성채널처럼 방송 서비스로 규정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터넷 통신 시스템에 기반한 1인 미디어를 방송 서비스로 보는 건 아이러니”라며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도 있고 유튜브가 우리나라 회사도 아니어서 실제 규제가 가능할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