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판문점 비용' 지적에… "구체적인 건 북과 협의해 봐야"

손학규 만난 조명균 "억지로 추계하는 게 바람직한가"

이유림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9.13 06:53:27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DB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2일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비용추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억지로 수치를 추정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적절치 못하다"며 "북한과 협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 나름대로 살펴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국회 비준 이후 소요되는) 비용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편익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일부 연구기관에서 비용보다 큰 편익이 있다고 하지만 인용을 안 하지 않느냐"고 했다.

조 장관은 비용 추계서에 내년도 예상 비용만 담은 것과 관련해선 2007년 10·4 선언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해명했다.

조 장관은 "현 단계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에 소요되는 재정을 다 추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북한과 협의하고 공동조사나 사전 단계를 거쳐야 구체적인 재정 소요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어쨌든 사업을 해나가는데 재정 부담이 따르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뽑을 수 있는 재정소요를 갖고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한 것"이라며 "2007년 남북 총리 회담 때도 10·4선언 합의 내용으로 비준동의를 요청했는데, 약 2000억 원이 안 되는 소요로 비준을 요청했다.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 손학규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큰 양보를 할 거로 본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터닝포인트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의 길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대세"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김 위원장도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본인이 설정한 북한의 경제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는 '눈앞에 와있는 커다란 잔치다, 크게 벌려보자'는 조급증을 가져선 안 된다. 보여주기로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경제 건설을 위해 비핵화를 통한 돌파구가 필요하다"며 "이런 기회를 어떻게 살려나가느냐는 우리의 몫이지만, 차분하게 잘 챙기고 국민에게 필요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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