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뒷거래' 의혹… 얼룩진 헌법재판관 청문회

10일 김기영·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여여가 본격적인 '청문회 전쟁'에 돌입했다. 야당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인 이석태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 논란과 김기영 후보자의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해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굴하지 않고 여당 몫의 후보자 방어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석태 후보자 등용은 '정부 코드인사'라고 주장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이석태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며 그 당시 민정수석 비서관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뜻이 있다"고 말했다. 이석태 후보자는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석태 후보자의 직속상관이었다.

장제원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민주당의 '인사거래' 의혹에도 불을 지폈다. 민주당 몫으로 추천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가까운 사이라는 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민주당이 인사 거래를 통해 각각 원하는 인물을 추천했다는 주장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여당이 원하는 이석태 후보자를, 민주당이 김 대법원장이 원하는 김기영 후보자를 추천했다는 것이다. 

장제원 의원은 "이석태 후보자는 사실상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 해왔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일면식도 없는 이석태 후보자를 민주당이 추천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기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했다. 

청문회에서는 이석태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 의혹도 불거졌다. 이석태 후보자는 특정 이념 성향을 보이는 변호사 단체 '민변' 회장 출신이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특정 시민단체 출신들로 주요 직책을 모두 채우는 건 인사 전횡"이라며 "국민이 현 정부 인사 정책에 대해 혹독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석태 후보자 방어에 나섰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48명의 역대 헌법재판관 중 판사 출신이 39명, 검사 출신은 9명이다. 순수 변호사 출신은 전무한 상태"라며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으로는 첫 사례로, 사회적 연륜이 헌재 판결에 묻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소수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희안하게 변호사 경험 있었던 분들이 소수의견을 많이 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석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동시에 진행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김 후보자의 위장 전입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김기영 후보자는 2001년, 2005년 등 총 3차례 위장 전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청와대가 제시한 고위 공직 배제 7대 원칙에 해당한다. 청와대는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나 자녀 학교 배정 관련으로 2건 이상일 때 공직에서 배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