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우리법연구회 창립회원’ 유남석 현 헌법재판관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 유남석 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유 후보자는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 및 수석부장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여기에 헌법재판관 경험까지 더함으로써 헌법재판과 재판소 행정에 두루 정통한 인물”이라고 알렸다.

이어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실력과 인품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새로 임명될 다섯 분의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 30년을 시작할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계속해서 “며칠 있으면 헌법재판소는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을 이끌었고, 앞으로도 헌법의 수호자로서 인권과 정의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유 후보자는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사법시험(연수원 13기)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북부지방법원장과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지냈다.

유 후보자는 정치적으로 좌파 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회원이다. 한편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또 헌재소장으로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6년 재판관 임기 내 잔여 임기 동안 헌재소장직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