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독자 제재 대상 ‘세바스토폴’호, 현재 부산 감천항 부광조선에서 수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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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2일 검색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러시아 화물선 ‘세바스토폴’호 문제와 관련해 美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美독자 대북제재 대상이 된 세바스토폴호 검색 시기 등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도 “해당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 ▲ '자유아시아방송'이 러시아 화물선 '세바스토폴'호가 머물고 있다고 밝힌 '부광조선'의 위치. A자 표시가 '부광조선'이다. ⓒ네이버 지도검색결과 캡쳐.
외교부는 지난 22일 “현재 부산에 정박 중인 러시아 선박 세바스토폴호에 대해 정부가 조만간 검색 조치를 실시할 전망”이라고 밝히기는 했지만 당장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지난 22일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 선박과의 유류 환적은 美독자 제재 사유이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상 금지활동이므로, 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차원에서 세바스토폴호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관계 부처에서 점검해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게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세바스토폴호가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 대상이므로 한국이 억류 또는 검색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풀이하고 있다. 때문에 관세법 265조를 준용, 부정무역 방지를 위한 명목으로 선박을 검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세바스토폴호의 억류는 이 배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22일에도 기자들에게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해 세바스토폴호의 유엔 제재 위반 가능성을 더 알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세바스토폴호는 23일 현재 부산 사하구 감천항로 405번길 29에 있는 ‘부광조선’에서 수리 중이라고 한다. 이곳에 정부 관계자들이 다녀갔다는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 포털 사이트에 나온 ‘부광조선’으로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