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폐업이냐 감옥이냐" 29일 총궐기… 한국당 "정부가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 가"
  •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서울 세종대로에 설치된 '소상공인 119민원센터'에 방문해 민원을 수렴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서울 세종대로에 설치된 '소상공인 119민원센터'에 방문해 민원을 수렴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정부가 소상공인을 정말 국민으로 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변에 설치된 '소상공인 119민원센터'를 찾아 최근 고용노동부가 '유급휴일을 노동시간에 포함'하도록 확정 고시한 것을 언급하며 "(소상공인들은) 장외로 나와서 고생하는데 정부가 화답 대신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는 이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귀 기울여야 할 정부가 역으로 가고 있으니 국민을 정말 국민으로 보는지 모르겠다"며 "'소상공인도 국민이다'를 외쳤지만, 그런 것 같지 않아 걱정이다"라고 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최저임금 확정 고시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북경협 효과 170억" 주장에 "먼 미래 이야기"

    김 위원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경제협력의 효과가 17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말 먼 미래 이야기를 쳐다볼 게 아니라 하루하루 고생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서로서로 죽이는 소상공인의 생태계를 고쳐주겠다고 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진정 서민을 위한 정부, 진보 정부가 맞는지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부족하지만, 열심히 찾아보겠다"며 "오늘 일러주시는 이야기는 가슴에 잘 담아가겠다"고 했다. 
  • ▲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소상공인들 "폐업이냐 감옥이냐" 위기일발 

    소상공인엽합회 회원들은 이날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달성하는 것도 좋고 근로자의 삶을 위하는 것도 좋지만, 소상공인들은 '폐업하느냐 범법자로 놓이냐'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있다"며 "오죽하면 '소상공인도 국민이 맞느냐'고 거꾸로 묻겠느냐"고 한탄했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에서 소상공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당사자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이 없는 정책이 무슨 소용이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8월 29일에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집회를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가게 문을 닫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이다. 참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의원들이 일치단결해서 경제적 약자와 자유시장경제의 주축이 되는 계층을 대변해준다면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병덕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건국 이래 이렇게 최악의 경기상황은 처음"이라며 "150만 경기도 소상공인들은 수도권 규제 때문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1년 전에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문제가 된 상황을 분명히 알고도 국민 대토론회 한번 안 하고 있다"며 "정부와 귀족노조가 밀약하고 표때문에 (최저임금을) 밀어붙이는 상황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맞는지 한심스럽다"고 했다. 

    한국당 "소상공인도 국민" 정책 재검토 촉구

    한국당 의원들 역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소상공인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가 경제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임이자 의원은 "정말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인 근로자는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으로) 오히려 해고당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며 "을과 을의 전쟁에서 최악의 을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푼 두푼 모아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 지급능력이 없을뿐더러 장시간 근로에 내몰리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그럼에도 빈곤층으로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근로장려세제(EITC)로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홍철호 의원은 "청와대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남북경협을 통해 170조 혜택을 본다는 말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은 "민영환 공사가 세금 내기가 힘들어 허허벌판까지 간 국민들을 보러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해 '관리자로서 미안하다. 면목없다'며 눈물흘린 적이 있는데 그때가 생각난다"며 "국민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인데 오히려 먹고 사는 것을 방해하고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쯤 되면 정부도 정책 변경을 시도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며 "소상공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한국당은 입법을 최선으로 하겠다"고 했다. 

    최병길 비대위원은 "소상공인은 절대 자본가가 아닌데 지금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양대 노총 귀족노조"라며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맞지만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을 자본가로 몰아서 최저임금을 올리란 이야기는 생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당은 뒷배로 대통령과 민주당을 두고 있는 귀족 노조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서민과 어려운 국민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배현진 한국당 비대위 대변인, 최병길 비대위원, 김선동 여의도 연구원장, 성일종·임이자·함진규·홍철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소상공인도 국민이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대국민 서명'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