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원자력 발전 찬성"

이어지는 폭염으로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탈(脫)원전 정책이 국민적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이 원자력 발전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원자력학회·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사단법인 과학기술포럼은 16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원자력 국민인식조사 결과발표 및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위한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회는 최근 ㈜한국리서치에 의뢰,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총5,480명 통화시도, 응답률 18.2%)을 대상으로 '2018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신뢰수준 95% 표본 오차 ±3.1%)

그 결과, 응답자의 71.6%가 원전의 지속적 이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이용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26.0%였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찬성 86.3%(반대 10.0%)로 원전 이용을 가장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원전 이용 찬성률은 △19-29세(찬성 71.6% 반대 26.0%) △50-59세(찬성 74.2%, 반대 23.5%) △30-39세(찬성 64.1% 반대 34.8%) △40-49세(찬성 56.8%, 반대 40.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 연령대에서 과반 이상이 원전의 지속적 이용에 동의했다.

'원자력발전의 발전 단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해 전기료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질문에는 73.2%의 응답자가 동의했고, 21.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원자력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는 질문에는 60.7%의 응답자가 동의했고, '원자력발전은 연료의 장기 저장이 쉬워 에너지 안보에 유리하다'는 질문에는 60.3%의 응답자가 동의했다.

향후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전기생산 비중에 대해서는 '늘려야 한다(37.7%)'와 '유지해야 한다(31.6%)'와 같이 확대·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69.3%를 차지했다.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28.9%로 집계됐다. 이 문항 역시 모든 연령대에서 확대·유지가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안전하다'가 55.5%, '안전하지 않다'가 40.7%로 나타났다. 다만 60세 이상(안전하다 66.9%, 안전하지 않다 25.6%), 50-59세(안전하다 62.6%, 안전하지 않다 32.8%) 구간에서만 큰 차이를 보였다. 

이와 관련, 2040 세대는 원전 안전성에 대해 사실상 '반반' 입장을 보였다. 19-29세는 '안전하다' 49.4%, '안전하지 않다' 48.9%, 30-39세는 '안전하다' 45.3%, '안전하지 않다' 52.9%, 40-49세는 '안전하다 47.7%, '안전하지 않다' 50.2%로 집계됐다. 국민들의 원전 불안 해소는 향후 원자력계가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로 보인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도 같은 양상이었다. 원자력에 대한 왜곡된 정보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던 학생들도 사실을 알게 되면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며 "학회나 관련 기관에서 젊은 세대들에 대한 원자력 안전성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자력 발전에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어떤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가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원자력발전 인력 양성(68.2%), 원자력발전소 해외 수출(52.3%), 원전 신기술 개발(51.7%)순이었고, '정부 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각각 13.7%(인력양성), 16.7%(원전해외수출), 16.2%(원전신기술 개발) 순으로 집계됐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근소한 차이로 반대 비율이 높았다. '잘하고 있다'가 45.5%, '못하고 있다'가 50.1%로 집계됐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선호도는 태양광(44.9%), 원자력(29.9%), 가스(12.8%) 순이었다.

이어 원자력계는 정부에 8가지 질문을 던졌다. 각각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예측 오류와 전력설비 확충계획 수정 △온실가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효적 대책 △전기요금 미인상 실현 가능성과 대책 △에너지 전환정책 국민의사 확인 방법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부지 해제의 근거 △범정부적 원전수출 실현 지원 계획 △원자력 인력 양성 및 유지 장기 계획 △사용 후 핵연료 대책 수립 촉구

김학노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은 "정부가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 탈원전 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들이 큰 걱정 없이 전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펼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