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 만에, 벌써?… 곳곳에서 '레임덕' 조짐

삼성투자, 최저임금, 기무사 논란 등 곳곳에서 '엇박자'… "조직적 저항" 이야기까지 나와

우승준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8.10 18:10:26
▲ 생각에 잠긴 문재인 대통령. ⓒ뉴데일리 DB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이한 가운데, 벌써부터 ‘레임덕(권력누수 현상, 대통령의 정책이 의회에서 잘 관철되지 않을 때 사용되는 말)’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와 공무원사회간 이상기류가 곳곳에서 감지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정청갈등’을 공개적으로 알렸고, 청와대는 박원석 전 의원 주장을 부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청와대와 정부의 갈등설이 있다. 관련된 (청와대의) 한 당사자를 얼마 전 어떤 자리에서 짧게 조우할 기회가 있었다. 대화를 모두 복원할 수 없다. 기억에 남는 강한 워딩은 이런 것이다. ‘(정부 또는 공무원사회가) 대통령 말도 안 든는다’ ‘조직적 저항에 들어간 것 같다’ 등 갈등설이 꽤 심각한 상태까지 왔다는 느낌이 들었다.”

박원석 전 의원이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게시물의 일부다. 이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박원석 전 의원이 누굴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박원석 전 의원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저희들도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가 박원석 전 의원의 ‘정청갈등’ 주장을 애써 수습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러한 분위기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도 감지된다.

'엇박자 현상' 실제로 존재해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박원석 전 의원 발언을 부정하고 싶다”며 “그러나 박원석 전 의원 페이스북 글처럼 실제 청와대와 정부간 엇박자 현상은 존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조직강화특별위원을 지냈던 한 관계자도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일방통행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박원석 전 의원의 글이 등장한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실제 박원석 전 의원의 ‘정청갈등’ 글이 올라오기 전 청와대 정부간 엇박자 현상은 즐비했다. 청와대와 정부간 엇박자로 인해 대기업인 삼성전자는 ‘투자 및 고용 계획’ 발표를 연기시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다. 그러나 삼성은 당시 투자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는 현대자동차와 SK 등 대기업을 방문했고, 그 자리에서 대기업 총수들은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 중 청와대와 정부간 엇박자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김동연 부총리와 이재용 부회장 만남 전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김동연 부총리의 삼성 방문에 대해 ‘구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는 “삼성전자 방문 관련 의도하지 않은 논란이 야기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6일 취재진과 만나 ‘김동연 부총리와의 의견 조율’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 계속 떨어져

청와대와 정부간 엇박자는 ‘최저임금 인상(16.4%, 17년만에 두 자릿수 인상)과 고용 영향’ 부문에서도 등장했다.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지난 5월 15일 고위당정청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는 없다”고, 김동연 부총리는 장하성 정책실장 발언 다음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논란에서도 청와대와 정부간 엇박자가 감지됐다. 국방부에서는 지난 6월 28일 국방부 정책실장이 청와대에 ‘기무사 문건’을 공식 보고했음을 밝혔으나,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은 지난달 13일 “계엄령 문건은 최근 언론 보도 전까지 보고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관계자는 “청와대와 정부간 엇박자가 즐비하다보니까 박원석 전 의원의 정청갈등 글이 올라온 것 아닌가”라면서 “그러한 엇박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507명을 대상으로 ‘8월 2주차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을 조사했다.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 대비 5.2%p 하락한 58.0%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5.94%p 상승한 35.8%를 기록했다.

이번 리얼미터의 조사 방법은 무선 전화면접(10%)과 무선(70%)·유선(20)로 자동응답 혼용으로 진행됐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며 응답률은 6%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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