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탄핵 때도 계엄 문건… 기무사 대응 합법적"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국군 기무사령부 상황센터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이 있었던 2004년에도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에서 대응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번져나가고 있다"며 "2016년 계엄 문건 뿐만 아니라 2004년 문건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알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 원내대표 명의로 공식 요청된 자료인 만큼 기무사는 당시 작성된 문건을 즉시 제출해 달라"며 "어제 오후에도 자료제출 요청을 강력하게 했지만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국가의 안보를 위한 합법적 대응"

그는 "2016년 계엄 문건뿐만 아니라 2004년 문건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알려져야 한다"며 "(이번 기무사 문건은) 국가의 안보를 위한 합법적 대응이자 67쪽 분량의 계획과 문건인 만큼 내란이니 쿠데타니 하며 적폐몰이를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에서 2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기무사 문건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지난 20일 김 대변인이 2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문건을 어떻게 들고 나와서 흔들어댈 수 있었는지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국방부는 2급 비밀이 아닌 문건을 두고 보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보안 해지를 했다는 것인지 앞뒤가 맞는 해명을 해 달라"고 비판했다.

"2급 기밀을 어떻게 흔들어대나?"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군인권센터에 대해서는 "군인권센터라는 시민단체가 연이어 군 내부 기밀을 폭로하고, 대통령은 이에 장단이라도 맞추듯 지시사항을 발표하고 있다"며 "국방안보에 중요한 축인 군의 내부 기밀이 어떻게 군인권센터에 손쉽게 넘어갈 수 있는지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라는 분은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 자"라며 "이 분이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구속된 전력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와 임태훈 소장이 어떤 관계인지 명확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임태훈 소장은 성 정체성 혼란 겪는 자"

반면, 국군기무사령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 내용 검토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기무사는 "지난 정부 기무사에서 노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중 문제점을 짚어보았으나 계엄 내용 검토는 일절 없었다"며 "2004년 고건 총리권한대행시 정부는 비상근무체제 돌입, 경찰 비상경계령을 하달했고 군은 군사대비 강화와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 휴가 통제조치를 내렸다. 기무사는 위기관리단계 격상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