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국민 먹는 것까지 간섭하나… 시장 개입하고 규제하는 건 국가주의" 文정부 비판
  • ▲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 비상대책위원장.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 비상대책위원장.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어리석은 백성도 아닌데 (정부가) 먹는 방송(시식 방송프로그램)을 규제하겠다고 한다. 이런 것 자체가 국가주의적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조선 시대도 아니고 왜 국가가 일일이 먹는 데까지 간섭하고 시장에 개입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폭식 조장 미디어,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과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비만 관리 종합대'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계획에 이른바 '먹방 규제'라는 명칭이 붙었다. 

    그는 "(기업에) 원가를 공개하라고 하고 프랜차이즈(가맹점)에는 음식값 등에 대한 원가를 공개하라고 한다"며 "이것이 바로 국가주의의 대표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문화가 오래되고 그 속에서 깊이 살았으면 먹방을 규제하고 원가를 공개하겠다는 데도 감각 없이 국가주의가 아니라고 하느냐"며 "국가주의가 하나의 문화가 됐다는 방증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에 대해 "쿠데타 모의로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다"며 "당시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령관이 모의했다는 정황 증거도 없고 과하게 해석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