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법무부 이어 민주당 찾아가는 반(反)동성애 '호소'

연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폐지'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반(反)동성애 단체들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찾아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가 수립한 기본계획에는 성평등 정책 등 현행법을 위배하는 내용이 가득하다"며 19일 오전 11시 30분 여의도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들은 "양성평등 이념을 가진 현행 헌법과 달리 성평등 내용이 24군데나 들어있는 제3차 인권계획은 법률적 근거없이 마련됐다"며 "이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법무부가 제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현행 헌법 제26조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된 부분에서 새롭게 '성(gender)평등'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문제는 생물학적 성을 뜻하는 양성평등(sex)과 다르게 사회적 성을 뜻하는 성평등(gender)은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등을 포함해 총 50여가지가 넘는 사회적 성을 내포한다는 점이다. 사실상 동성애와 동성혼을 허용한다는 의미를 담는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지난 2007년부터 5년 간 대한민국 정부가 개선할 각 분야의 주요 인권 개선안을 담은 계획이자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법무부가 만든 정책이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애 인권교육, 입영 및 집총 거부자 대체복무제 검토, 양성평등 해체 등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반면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 등과 관련한 언급은 전무한 상태다. 이에 우파 시민단체들은 "이념적으로 편향된 정책"이라고 입을 모으는 상황. 특히 18차례 비공개 회의를 통해 수립된 계획이라는 점에서 정당성을 상실한 '밀실 정책'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국민연합 등은 '동성애 차별금지법 및 이에 따른 병역거부 행위'를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꼽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동성애를 향해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고 판결했음에도 법무부가 이를 법으로 제정하려고 시도한다는 비판이다.

국민연합은 앞서 5일 청와대 앞에서 800여명 규모의 규탄집회를 가졌고 12일에는 과천 법무부 앞에서 전국 대학교수들이 함께 참가한 아래 각각 규탄집회를 가졌다.

특히 12일 집회에서는 길원평 부산대 교수, 염안섭 수동연세요양병원 원장 등이 삭발식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3주째 법무부 앞 텐트에서 기숙하며 법무부를 상대로 농성을 벌이고 있다.

국민연합은 오는 19일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전국교수연합', '전국학부모시민단체연합', '차세대세우기학부모연합' 등과 함께 청와대, 법무부에 이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져 해당 계획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