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제재에 예외란 없다" EU 요청 단칼에 거절

美정부가 오는 11월부터 대 이란제재를 준비하자 각국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이하 EU)이 미국에 이란과의 무역거래 예외조치를 요청했으나 미국이 거절했다고 美UPI 통신이 1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美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美재무장관은 EU에 보낸 공문에서 “美정부는 다음달부터 시행 될 대 이란 제재에서 최대한 압박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美NBC 방송에 따르면 공문에는 “우리 미국은 이란에 대해 전례 없는 금융 제재를 실행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전했다.

美정부가 EU에 보낸 공문에는 또한 “(미국은) 국가 안보에 확실히 이득이 되는, 매우 구체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대이란 제재에 예외를 인정할 생각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도주의적 목적의 교역은 예외를 인정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美대통령은 지난 5월 8일 이란 핵합의 파기를 선언하며 2015년 8월 이후 해제했던 제재를 다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란과 항공기, 귀금속 거래 등은 90일(8월 6일 만료), 이란산 원유와 금융 거래는 180일(11월 4일 만료)의 유예 기간을 두고 동맹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게 대이란 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U의 2017년 기준 대이란 수출은 거의 130억 달러(한화 약 14조 7천억 원)였다. 이란의 두 번째 교역국이었다. EU 측은 독일, 프랑스, 영국과 함께 금융·에너지·보건의료 부문에 대해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미국이 거절한 것이다.

英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EU의 한 외교관은 “2015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한 트럼프 정부의 대이란 제재 조치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통제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이란의 상황과 관련해 제재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혀 미국의 대이란 제재 재시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체 원유 수입량의 5%를 이란에 의존하는 일본은 자국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받으려 노력하는 한편 대형 금융기업들은 이란과의 거래를 대폭 줄이고 있다.

2017년에만 전체 원유 수입량의 13.2%, 1억 4,787만 배럴을 이란으로부터 수입한 한국도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 받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서 미국 측에 제안을 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12년 미국에게 이란산 원유를 원화로 결제한다는 조건 아래 예외를 인정받았던 전례를 들어 이번에도 예외국 인정을 받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