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교육부 방문해 10만 명 서명 담은 '역사 교육과정 개정안 반대 검토의견서' 제출
  • 12일 한국자유총연맹 관계자들이 세종시에 위치한 교육부를 찾아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한국자유총연맹 제공
    ▲ 12일 한국자유총연맹 관계자들이 세종시에 위치한 교육부를 찾아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한국자유총연맹 제공

    역사교과서 개정안 논란이 한창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자유총연맹이 교육부 교육과정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개 의견을 냈다.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연맹)은 12일 오후 연맹 본부 및 세종시지부 임직원들이 교육부를 방문,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반대하는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연맹 핵심 활동가 10만명의 서명도 함께 냈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검토의견서에서 "교육부가 지난달 행정 예고한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과 역사 정통성에 위배되며 청소년의 바른 교육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일 공개한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서 현행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대체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내용도 빠지고, 대한민국 수립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교체됐다.

    집필기준 시안에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 및 북한이 군사 도발 관련 내용도 삭제돼 논란이 됐다.

    내년 초등학교 5·6학년들이 배울 사회 교과서와 2020년부터 중고교생들이 배우게 될 역사교과서 내용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고 그에 따른 후속 차원으로 진행되는 조치다.

    교육부는 "헌법에서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다원적 민주주의를 지칭하고 있다"며 '자유' 용어 삭제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여전히 논란은 뜨겁다.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가장 발전적 형태의 민주주의로, 인민민주주의 및 사회민주주의와 확연히 구분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다.

    연맹은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며 "자유는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과 같이 인간 존엄성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의 총칭으로서 개인의 행복추구를 담보한다"며 "그 본질적 내용은 불가침의 영역이다. '자유민주주의' 표현의 존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연맹은 지난달 22일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개정안 행정 예고에도 "대한민국 헌법의 숭고한 가치에 현저히 위배되는 교과서 개정안 행정 예고를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다. 앞서 5월 4일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배포했다.

    끝으로 연맹은 "지난 64년간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발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해온 자유총연맹은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2일자로 행정 예고가 끝난 역사교과서 개정안은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