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살겠다"… 560만 소상공인 '최저임금' 불복

생존 절벽에 내몰린 전국 561만 자영업자(통계청 18년 6월 기준)가 최저임금 불이행을 선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무산시킨 만큼, 향후 결정되는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전국 동시 휴업을 추진하고, 종량제봉투 판매 등 편의점 공공 기능을 단계별로 거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긴급 기자회견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 불이행'이라는 초강수 방안을 공표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당성이 결여된 최저임금 정책을 되돌려야 한다"며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배려하지 않는 정책을 내세우니 우리도 행동으로 보여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심의 과정에서 "5인 미만 영세 상업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화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 23명 가운데 14명이 반대해 결국 부결됐다. 9명 공익위원들의 반대 몰표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법리적으로 범법자가 되더라도 정당성이 결여된 최저임금은 지킬 수 없다"며 "거리 집회부터 시작해 전국 동시 휴업 등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모아 국민에게 호소할 것"이라고 했다.

"범법자 돼도 어쩔 수 없다"

편의점 자영업자들의 불만도 최고조에 달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도 이날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편협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을 향해 "이들 중 최저임금을 줘봤거나 받아본 당사자가 있느냐"며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은 이미 정상적 운영과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해 있다"고 호소했다.

자영업자-봉급생활자 격차 커져

최근 발표되는 한국경제 지표는 날로 악화하는 형국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내수 침체와 물가 인상까지 겹치면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타격이 심각한 수준이다.

12일 통계청 소비자 동향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올해 소비자 동향지수(CSI)에서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의 격차가 확대됐다.

봉급생활자 생활형편지수는 지난해 4분기 평균 97.3에서 올해 1월 98.3으로 상승했다. 반면 자영업자 생활형편지수는 지난해 4분기 90.3에서 올해 1월 87.6으로 떨어졌다.

자영업자 가구당 부채 1억원 넘어

실제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도 지난 5월 71.6으로 전월 대비 7포인트가량 하락하며 2개월 연속 하락세다. 통계청 6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수도 1년 전보다 1만5000명이 감소했다. 자영업자 가구당 부채 보유액도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문제 해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업종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던 20대와 노령자 등이 터전을 잃고 있는 상황"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를 포함한 최저임금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주셔서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오는 14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겠다고 공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