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기술 中에 못내줘" 美·英, 자국 기업 철통방어

영국의 시장경쟁처(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가 자국 방위산업체의 중국 매각을 불허했다고 러시아 언론 스푸트니크가 지난 9일 보도했다. 

스푸트니크에 따르면, 중국 기업 '샨시 광물개발'(Shaanxi Ligeance Mineral Resources)은 항공우주 제품을 공급하는 노던 에어로스페이스사를 매입하기 위해 영국의 사모펀드 베터 캐피탈(Better Capital)과 수 개월 동안 협상을 벌였지만 시장경쟁처의 불허로 무산됐다. 

영국 콘셋에 본사를 둔 노던 에어로스페이스사는 영국과 폴란드에 6개의 생산 시설을 갖춘 항공우주 전문 기업으로, 직원은 600여 명이다.  

영국 정부가 4400만 파운드(약 649억 3천만원) 규모의 거래를 막은 이유는 안보 관련 비밀 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가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빈 윌리엄스 영국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따른 조치라는 얘기도 나온다. 

영국의 시장경쟁처는 시장내 경쟁을 현격하게 저하 시키거나 反경쟁적 행태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인수 합병을 막을 권한을 갖는다. 사실상 안보를 이유로 한 이번 매입 불허 조치가 논란을 낳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몇 년 간 美정부는 민감한 기술을 다루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 투자를 국가 안보를 내세워 막아오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올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거대 반도체 회사 퀄컴에 대한 1170억 달러(약 130조 5,250억원) 규모의 매입 시도를 막은 바 있다. 미 행정부와 입법부는 특히 중국을 감안해 미국 기업들에 대한 외국 투자 검토 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을 유럽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따르고 있다고 한다.

호주에서 국회의원들은 중국 최대 통신 회사인 화웨이가 국가 무선 네트워크를 차세대 5G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을 막아야 할지 고심중이라고 한다. 

오랜 기간 동안 중국 투자가 환영받아온 캐나다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5월에 중국이 자국의 건설 회사를 매입하는 것을 막았다고 전해졌다.

영국은 중국 자본으로 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경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올해 초 영국  호위함 '서더랜드함'을 남중국해에 파견해 항행의 자유권을 행사했고 이번에 자국의 항공우주기업이 중국 자본에 넘어가는 것을 막는 등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과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다. 

중국 자본이 선진국들의 하이테크 기업들을 노리는 원인을 단순히 안보 상의 침해 행위로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주요 시스템에 들어가는 기술과 핵심 부품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것을 자국 산업 구조의 취약성으로 보고 이를 바꿔 기술 자급자족을 하고 제조 부문 초강대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중국 제조 2025' 전략에 잘 나타나 있다.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을 단순히 제친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뉴욕타임스는 저렴한 노동력으로 다량의 오염 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며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던 중국의 산업 구조를 획기적으로 변모시키고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하이테크 대표 기업들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현재 기술 선진국들의 기업들을 사들이려 하는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점으로 미국과 독일 등은 중국이 미국과 유럽 기업들과 경쟁하게 될 국가가 자금을 지원하는 중국 거대 기업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효과적으로 사들이는 것을 우려하고 있어 중국이 첨단 산업 기업들을 매입하는 것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