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별감찰반 확대… 공무원 '군기잡기' 나서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인원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권혁기 춘추관장은 5일 오전 출입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면서, 일각에서 제기됐던 '교육문화수석실'에 대해서는 "신설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집권 2년 차 가시적인 성과가 절박한 청와대가 공무원 조직 움켜쥐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른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 특별감찰반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설치됐는데, 내부기관과 친인척 관리 목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일명 '암행감찰반'으로 불렸다. 경찰과 검찰, 감사원 등 감찰 기관에서 파견된 인원들로 구성돼 있다.

청와대는 이번에 3~4명 정도를 보강, 20명 안팎의 인력을 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와대가 특정 인물에 대한 감찰보다는 지방·공공기관 등을 향해 날을 세우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친인척 중 '짚이는 사람'이 있었다면 굳이 지방선거 이후를 기다려 인력을 확충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윤종원 신임 경제수석을 앉히면서 "장악력이 강하시다면서요"라고 언급, '조직 장악'을 강조했다. 일자리수석 역시 핵심 정치인 중 한 명인 정태호를 임명했다. 이 역시 공무원 조직의 장악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예정된 규제혁신점검회의를 당일에 가서 취소하는 등 여러 각도로 공무원 조직의 기강 잡기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최근의 청와대 수석 교체와 특별감찰반 확충은 '집권 2년 차 이후부터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청와대의 다급함 때문으로 보인다.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한 청와대가 공공기관 등에 '겁'을 주면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붙이려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다만 현재의 여권은 야당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공무원 조직을 움켜쥐려는 시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다. 2018년 2월 박범계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김종덕 문체부 장관을 압박했다'는 질문을 받고는 "저는 민정수석실에서 민정비서관·법무비서관으로 근무를 해봐서 안다"며 "민정수석은 장관과의 관계에서는 차관급이긴 하지만, 장관이 겁을 먹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