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질서, 헌법 침해세력에 대한 이해 부족…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편향 인사" 한국당 성명
  • ▲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등을 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코드인사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사법부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인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데 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논평했다.

    한국당이 문제 삼은 인물은 두 명의 후보다. 

    먼저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에 대해서는 "특정 정치편향적 활동으로 법원 중립성 훼손의 상징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법관으로서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가치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김선수 변호사에 대해서도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그리고 문재인대통령 후보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한 정치 편향성이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김 변호사에 대해서는 "특히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해산> 심판에서 통합진보당을 변호해 대법관 자격 논란이 물거졌다.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어긴 헌법 침해 세력에 대한 고민과 이해가 낮은 대법관 후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실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심판에서 소송대리인단의 대표 변호사를 맡았었다. 

    그는 해산 결정과 관련해 자신의 저서에서 "이 사건 결정으로 우리 사회는 빅 브라더가 지배하는 오세아니아가 되고 말았다"고 했었다. 또 "헌재의 (대심판정 입구에 심어져 있는 수령 600년의) 백송은 후세에 매카시즘의 광기 어린 판결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켰다고 전할 것"이라며 헌재 결정에 반발한 바 있다.

    윤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의 재판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명 제청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다시 임명 제청해야 할 것"이라며 임명제청한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