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굉장히 대단한 게 아니라 주권국가로 인정해 달라는 것인데, 잘 이해되지 않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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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김정은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이 무엇인지를 설명, 다시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문정인 특보는 지난 27일 동아시아 재단 주최 제주포럼에 참석해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 ▲ 지난 27일 제주포럼에 참석해 발제하는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은 3대 세습 수령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 즉 ‘주체 경제’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결국 그들이 말하는 것은 주권 보장과 내정 불간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문정인 특보는 "북한의 ‘3대 세습 수령제’와 ‘주체경제체제’를 인정하는 것은 국제적 규범에 따른 인정을 의미한다"고 부연하면서 “미국이 3대 세습제나 주체경제를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북한에 대한 ‘퍼블릭 캠페인(공개적 압박)’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중단해 달라는 것이 (북한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인 것 같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유엔 헌장 등 국제규범에 따른 원칙들인 것 같고 특별하게 북한 체제를 보장해 달라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세계일보’는 “문 특보는 이어 열린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한미 특별대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세션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때도 문 특보는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보장해 달라는 게 아니라 국제규범에 따라 미국이 북한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고 수령 체제나 북한의 리더십 제도, 사회주의 경제를 폄훼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는 문 특보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했다고 한다. 북한의 요구는 미국이 전략 자산을 전개하거나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으로 위협을 하지 않고, 내정에 불간섭하며, 세계은행이나 아시아 개발은행 등에 가입할 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북한이 원하는 것이 뭐 굉장히 대단한 게 아니라 주권국가로 인정해 달라는 것인데 북한의 의도가 바깥에서는 잘 이해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런 정치적·경제적 보장은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론했다고 한다.
그는 또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를 주제로 한 토론 세션에서는 “지금까지는 대북 관계가 제재 조치 패러다임이었지만 남북 및 美北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제는 새롭게 인센티브 패러다임으로 가야 북한을 비핵화 이후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문 특보는 북한이 요구하는 ‘3대 세습 수령제’와 ‘주체 경제’를 미국과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것이 별 게 아니고, 북한을 더 이상 제재할 게 아니라 ‘인센티브’를 주면서 유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제사회가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외적으로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거주, 이동, 직업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전제왕조처럼 통치하고, 국민의 재산권과 경제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제 시스템을 국제 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서다.
또한 남북정상회담과 美北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약속한 ‘비핵화 조치’가 아직 가시적 성과는커녕 구체적인 일정표도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재 대신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주장대로 행동할 경우 자칫 유엔의 권위와 위상이 추락할 위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