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권' 없는 혁신 비대위, 한국당 쇄신 주도할 수 있을까

자유한국당의 올여름은 '혼란의 계절'이 될 듯싶다. 현재 언급되는 '중앙당 해체'와 '당 자산 처분', 당 쇄신의 전권을 쥔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벌써 당 안팎의 거친 '소음'을 연상케 한다.

누군가에게는 자리를 내놓고 떠나야 하는 위기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저 무딘 솜방망이로 보일 수도 있다. 강도의 경중뿐만 아니라 방향을 두고도 당분간 한국당은 갈팡질팡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혼란보다도 더 한국당을 엄습하고 있는 것은 바로 '회의론'이다. 사실상 '쇄신' 또는 '혁신'이라고 할 만한 것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의지나 방법론의 문제라기보다는 시기상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선거를 너무 멀리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태 한국당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당 쇄신 기자회견을 열어 "혁신비대위 준비위가 영입할 혁신비대위원장은 당 외부 인사에게 맡겨 처절하게 환부를 도려내고 수술할 것"이라며 "혁신비대위는 백지 위에서 전권을 갖고 누구도 혁신비대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도록 내부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의 구상대로라면 이른바 '전권 비대위'는 당의 전반적인 쇄신을 주도함과 동시에 소위 '인적 청산'도 이끌어야 하는 일종의 '개혁 사령부' 역할을 맡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김 권한대행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과연 비대위가 전권을 휘두를 수 있을 것인지의 가능성 여부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결국 어떤 조직을 움직이고 바꿀 수 있는 힘은 '인사권'에서 나오는 것이고 당의 경우 그 인사권은 바로 '공천권'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 정치판에서 당분간 큰 선거는 예정돼 있지 않다. 경우에 따라 작은 규모의 재보궐 선거는 열릴 수 있어도 2020년 총선 전까지 당의 운명을 바꿀만한 선거는 없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원내 의원들이 당의 중추적 역할을 맡는 만큼,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 가능성이 없는 한 의원들을 움직일 지렛대를 확보하기는 매우 어렵다. 어차피 잠시 머물렀다 떠날 비대위원장이라면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이 같은 문제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에도 현실화됐었다. 인명진 목사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해 당의 전반적인 수술을 시도했지만 결국 당명 개정과 최소한의 수준의 인적 청산에 머무는 등 그 성과는 미미했다는 평가다. 당시에도 공천권 없는 비대위원장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왔었다.

한편 2012년 비대위를 맡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당장 총선 공천권이 쥐어져 있었다. 게다가 그 해 대선까지 앞두고 있어 박 전 대통령은 그야말로 '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선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당 지도부의 힘이 이렇게 상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따라서 이번에 혁신 비대위가 구성되더라도 그 역할은 '중간 관리'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다수 나오고 있다. 당명 교체나 당헌·당규 개정, 지방 조직 재정비 등 형식적인 쇄신만 일단 주도하고, 전당대회로 새롭게 선출되는 지도부가 비로소 본질적인 혁신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한국당 의원 역시 "공천권이 없는 비대위원장의 말을 어느 의원이 듣겠느냐"며 "(비대위원장이 고강도 인적 혁신을 할 경우) 자칫 일부 의원들이 반발해 탈당하는 등 당의 분열이 더 심화할 수도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