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문재인정부 1년 평가 "정치 보복과 적폐 누적"

[文정부 1년, 저녁 생겼지만 저녁밥은 없다]

바른미래당이 문재인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하며 정치와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혹평을 쏟아냈다. 바른미래당은 촛불민심과 국민여론에 올라탄 문재인정부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모습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재인정권 1년 평가를 칭송이 아닌 비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독선과 독주의 1년은 기대의 현실이 아니라 무산이 되었고 민생은 개선이 아닌 피폐로, 고통은 해소가 아닌 악화로, 적폐는 청산이 아닌 누적으로 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란한 미사여구의 성찬은 국민을 최면에 들게 했고 세금과 빚으로 포장한 포퓰리즘은 국민을 환각 상태에 이르게 했다"며 "남북정상회담의 이면에 드리워진 짙은 그림자로 인해 도탄에 빠진 민생의 쓰라림을 느끼지 못하고 아우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박주선 대표는 이같은 결과가 도래한 이유로 "협치 구도 속에서 야당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집권 여당이 하루속히 여당다운 자세와 태도를 갖고 국회 정상화에 임해달라"고 호소했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정권은 민주주의 실종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권력이 국민 앞에 겸손하지 못했고, 인사 참사등 여러 실정에 대해서 국정 최고책임자가 진심으로 사과·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드루킹 게이트'에서 보듯이 언론을 통제하고 공영 방송을 장악했던 점은 그들이 그렇게 욕하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조금도 다를 게 없다"며 "적폐청산 하겠다면서 과거 정권에 보복을 가하고, 자신들의 적폐를 쌓아가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가 걸핏하면 촛불 민심을 말하는데, 문 정권이 민주공화국의 핵심 가치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1년 평가토론회를 열고 △인사 난맥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공공주도 일자리 △혼선 빚는 교육정책 △장밋빛 전망의 불안한 외교안보 정책 등 문 정부의 아마추어적 국정 운영 실태를 꼬집었다.

정치 부문 발제를 맡은 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는 문재인정부 집권 이후에도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박상병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싸우면서 스스로 제왕적 대통령 권력으로 재구조화 했다"며 "대통령 권력은 제왕이 되어 여전히 민중의 힘을 요청하고 있고 그사이 의회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주정보다 왕정 국가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치 실패는 곧 개혁 실패와 경제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지방선거 이후 정치 복원을 위한 정치 지형의 변화가 예상된다"며 "양당제로 회귀하거나 다당제가 더 확실하게 착근하는 두 가지 방향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나아가 "민생과 노동 등 사회 각 부문의 위기적 구조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북한 변수로도 잠시 덮을 순 있어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부문 발제를 맡은 김도훈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문재인정권의 경제 성적표에 대해 '운이 좋은 편'이라며,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경제 정책에 따른 성과가 아닌 좋은 상황을 물려받은 결과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김도훈 교수는 "과속과 편가르기, 국내에서 머무는 좁은 시각, 엇박자 정책, 정부가 다 한다는 방식 등은 곤란하다"고 말하며 "특히 소득주도성장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재정으로 보전하려 하는 것은 사후약방문 식의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우리 경제의 체력을 감안해 정책의 속도를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며 "아울러 법인세 등 세계적 추세와 반대로 가는 정책들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국제적 경제 활동을 제약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사회로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가 정치를, 김도훈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경제를, 안선회 중부대 교육대학원 교수가 교육을, 윤덕민 한국외대 교수가 외교·안보 분야 발제를 각각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