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규 "경기교육감 후보들, 교과서에 '자유' 없어도 되나요?"

역사교육이 교육감 선거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후보들의 인식은 검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많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2020년부터 배울 새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試案)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삭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표현도 빠진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이념 갈등'이란 말로 유야무야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는 얘기다.

중도·보수 단일후보인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역사관을 헌법과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임해규 후보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적으로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지만 헌법에서 위헌이라고 한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임해규 후보 측은 이러한 위헌 가능성은 헌법 제4조를 근거로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4조는 우리가 통일을 하더라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전제로 하면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은 위헌이라는 주장도 설득력 있어 보인다는 것이 임해규 후보의 진단이다.  

임해규 후보는 "진보진영에서는 민주주의란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념을 추구하고 민주주의 속에 자유가 포함돼 있으니 굳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하는데, 얼핏 그럴듯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 같은 용어가 사용된 맥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자신들의 이념을 '인민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실제 그들의 민주주의는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와는 엄연히 다르다. 이를 구별하기 위해 우리는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었다.

임해규 후보는 "역사교육에 대한 관점은 다양할 수 있지만 미래 설계의 기초는 물론 국가발전의 모티브가 돼야 하며, 역사를 정치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5월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고 중·고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검정으로 전환했다. 

임해규 후보는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물론 역사교과서 시장도 진보진영이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념의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며, 자칫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이념 편향적인 역사관의 역사교과서가 봇물을 이루지 않을까 걱정 된다"고 우려했다.

17개 지역의 시도 교육감 중 무려 8할에 육박하는 13개 지역을 진보교육감이 휩쓴 4년 후 교육현장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념의 의식화 논란도 그 중 하나라는 것이다.

임해규 후보는 "아직까지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 가운데 이번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에 대해 언급한 후보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적어도 교육감 선거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어 내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